전북 주요 뉴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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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1/30)

 

1.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평균에 맞추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상해야할까요? 경제난과 여러 비리 혐의로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해야할까요?

전북도의회(의정비 연 5,311만 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만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군산과 장수는 이미 연 2.6%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임실군의회(의정비 연 3,177만 원)는 연 9.8% 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로 나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그릇 챙기기’, ‘명분 없다’ 등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겸직 논란과 잇따른 비리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탁송기사들은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는 탁송기사들이 불공정 계약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도 받아 보지 못했고 9년 동안 임금 인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불공정 계약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탁송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임금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현대자동차가 탁송업무를 자회사인 현대글로비스로, 다시 현대로지스틱스라는 업체로 하청을 주면서 하루 일당으로 10만 가량이 나오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절반가량을 떼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익산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비료공장이 최근 경매로 매각되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익산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늦춰달라는 협조 요청밖에 할 수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일보는 해당 공장을 재가동해 유해성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대신 유사한 공정을 가진 업체를 찾아 대조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전주지법은 외상값 시비로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속죄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북일보는 사건을 판결한 이기선 부장판사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는 실효성이 없지만 생명을 헤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관용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여론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종신형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논란이 되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북 지방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 나서 (3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 경제난에”... 도의원 수당 최대치 인상 추진 (1면, 한훈 기자)

[전라일보] 경제-재정자립도 최악 의원 뱃속 채우기 우선 (1면, 김대연 기자)

전북도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 자제돼야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지방의원 보수 인상 명분 있나? (11월 29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잇단 의정비 인상… 주민 거부감 (11월 29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어져 (11월 29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임실군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에 부딪혀 (11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북일보] “현대로지스틱스, 배달과정 문제 근로자 책임 전가 부당” (4면, 김보현 기자)

[전라일보] 현대로지스틱스 운전원생존투쟁위 ‘비합리적 경영’ 탁송회사 고발 (4면, 유경석 기자)

[KBS전주총국] 상용차 탁송 기사들, 탁송 업체 '갑질' 폭로 (11월 29일 보도)

[전주MBC] 대기업의 그늘… 탁송 기사들의 눈물 (11월 29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현대차 탁송기사 계약 '반발' vs "불공정 아니다" (11월 29일 보도, 주혜인 기자)

 

3. [전북일보]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지지부진 ‘주민들 분통’ (8면, 익산=김진만 기자)

[KBS전주총국]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시설 철거에 '주민 반발' (11월 29일 보도)

[전주MBC] 비료공장 철거, "암 발생 증거 훼손 우려" (11월 29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익산 장점마을 주민, 비료공장 철거에 '반발' (11월 29일 보도)

[전북CBS] 집단 암 발생, 장점마을 비료공장 시설철거에 주민 반발 (11월 29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전북일보] 34명 사상 군산주점 방화범 1심 무기징역 (4면, 백세종, 군산=이환규 기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할 때 됐다”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주점 방화범... 영원히 사회 격리” (5면, 김기주 기자)

“선고 무의미... 아내 다시 안돌아와”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군산 주점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유흥업소 방화범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11월 29일 보도, 조선우 기자)

[JTV] 군산 주점 방화범 '무기징역' (11월 29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33명 사상' 군산 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 (11월 29일 보도,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