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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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2/20)

 

1.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8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 전 교육감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10명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8년 동안 취미 생활과 미용 등을 호화롭게 즐기면서 이른바 ‘황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 형제가 이중으로 차명 폰을 써 추적이 쉽지 않았을 뿐 도피 행각을 방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CBS는 증거 불충분으로 동생인 최 전 사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도피 자금 출처와 숨어 있는 자금의 행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수사에 아쉬움이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15곳 중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곳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도의회가 8개 기관장과 정무부지사까지 대상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전라북도는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권이 있는 4곳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은 반쪽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적격 판단을 내려도 임명하면 그만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일방적인 추진, 경제성, 환경오염 논란 등 찬반 의견이 거셉니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팩트체크를 하는 기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관련 논란입니다.

① 30년 기다린 새만금, 태양광으로 채운다?

새만금 사업의 개발 예정 면적은 409㎢, 30년 동안 매립이 끝난 지역은 12%인 35㎢에 불과하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단지로 계획한 면적은 38.29㎢로 새만금 총면적의 10분의 1정도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채운다는 주장은 과한 면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노른자위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동서와 남북도로 교차점 인근 후보지는 군산공항 비행경로에 포함돼 개발 수요가 낮아 태양광 발전단지 후보지로 계획한 것이며 진짜 노른자위 땅은 앞으로 수변 도시가 들어설 국제협력용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어느 곳을 새만금의 핵심용지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③ "새만금 개발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환황해권 경제거점에서 태양광 메카로 계획이 바뀌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경제중심지 계획은 그대로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해 내부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전체 개발 예정지 가운데 80% 넘는 면적이 여전히 매립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수익금이 적어 개발이 더딜 경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4. 주간해피데이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고창군체육회의 불법적인 이사회와 사무국장 선출 문제, 지난 12월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임 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임원들이 이사회를 열었는데 지난 임시이사회가 어떤 절차로 진행된 건지 설명해달라”라는 질문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임시이사회는 총회 인준과 도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자는 이제 도체육회 승인을 받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 새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또 도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같은 안건으로 이사회를 두 번 개최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심의를 마치고 내년 예산액 6000억 원 중 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전체 예산 대비 0.7%만 삭감한 것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심의였나’, ‘빈틈없는 예산에 빈틈없는 심의였나’라는 지적과 함께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의 예산심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에결위의 전문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심의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매달 700만원 ‘펑펑’... 최규호 전 교육감 ‘황제 도피’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최규호 도피중 월 700만원 쓰며 ‘황제생활’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매달 생활비 700만원 받아 취미·미용시술 돈 ‘펑펑’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8년 호화 도피'… 최규호·최규성 기소 (12월 19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미용 시술에 취미 생활까지" 호화로운 8년 (12월 19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최규호 미용시술 받고 주식투자… '황제 도피' (12월 19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주식투자, 춤·골프까지' ,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여유만만 도피행각 (12월 19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KBS전주총국] 첫 인사 청문 도입 '반쪽 우려' (12월 19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상 놓고 조율 (12월 19일 보도, 박찬익 기자)

[JTV] 4개 기관 인사청문… 후속 논의키로 (12월 19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 출연기관 인사청문제' 진통끝 도입 합의 (12월 19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KBS전주총국] (심층) 새만금 뒤덮을 태양광 발전소?... 사실은 (12월 19일 보도, 김진희 기자)

 

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체육회임시이사회 무효 확인 (12월 13일 보도, 3면, 김동훈 기자)

 

5. [부안독립신문] 40억원 삭감에 그친 예산 심의... 의회 제 기능 했나 (12월 14일 보도, 2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