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21)

12월 24일(월) 주요 뉴스는 사무실 휴무로 쉽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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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2/21)

 

1.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쟁점을 팩트체크하는 KBS전주총국의 기획보도, 두 번째는 환경 오염 논란입니다.

 

① 태양광 패널을 맹독성 세제로 세척한다?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직접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듈 세척을 해본 적이 없어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을 이끄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 세척은 빗물만으로 충분해 세정제를 사용하는 별도의 세척은 필요없다”라고 설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②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녹아 나온다?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받은 중금속 용출 실험 결과, 지지대와 패널, 부력체에서 중금속이 불검출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전자파를 얼마나 방출하나?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세기 실험결과 휴대용 안마기 110.7, 전기오븐 56.4, 전자레인지 29.2, 태양광 인버터는 7.6밀리 가우스로 생활 가전기기보다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은철 성균관대 교수는 인체 유해 기준의 2만 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④ 빛 반사로 비행기 이착륙에 피해를 준다?

빛을 잘 흡수해야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빛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기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공항 근처의 빛 반사 영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미 공군 전투비행단이 군산 수상 태양광 인허가를 동의해준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⑤ 20년 뒤 막대한 양의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에 묻힌다?

업계는 20년이 지나도 80%가량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어 타국에 무상원조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9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을 강제할 법규가 없다는 KBS의 보도 이후 환경부는 내년부터 책임 재활용 제도 강화와 재활용 업체 육성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안보다 10점 더 높은 기준입니다. 기존 기준은 일반고도 충분히 받는 점수라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기준 강화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당장 내년 심사 대상인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이 타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미리 기준점수를 공개해 사실상 심의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평가의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 카카오 카풀앱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풀앱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힘든 택시 업계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택시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20일 전북 택시 기사들도 24시간 휴업에 동참했는데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KBS전주총국은 휴업 참여율이 저조해 교통 불편이 없었다고 짧게 보도했고 전라일보는 교통체증이 줄어서 좋다는 운전자들의 반응도 보도하면서 반응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4.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군산OCI 공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43건의 적발 사항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전주MBC는 환경청이 예민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보다 업체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공장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장 내부 사진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5. 전주시 한 사립대의 교수가 학생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채고 보조금을 착복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혐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JTV는 이 조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조교가 당시 조사위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전부 진술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인데요, 기자는 당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있어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해당 교수가 경찰 수사를 한창 받는 도중 오히려 정교수로 승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심층)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 환경 오염? (12월 20일 보도, 김진희 기자)

 

2. [전북일보]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강화... 형평성 논란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 강화 (4면, 김혜지 기자)

[전주MBC] 자사고 평가 기준 강화.. 일반고 전환 가능성 커져 (12월 20일 보도)

[JTV] 기준점수 80점 넘어야 자사고 재지정 (12월 20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기준 강화… 자사고 탈락 배제 못해 (12월 20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전북일보] 택시-카풀앱 갈등 장기화 ‘시민만 피해’ (4면, 엄승현 수습기자)

[전북도민일보] “도대체 택시 언제오나” 갈 길 바쁜 시민 발 동동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주 개인택시 파업 ‘엇갈린 반응’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카풀 반대 택시 휴업 참여율 저조… 교통 불편 없어 (12월 20일 보도)

[전주MBC] 전주서도 택시 휴업, 시민 불편 이어져 (12월 20일 보도, 조수영 기자)

 

4. [전주MBC] "예민한 자료는 공개 안 돼" 업체 눈치 환경청? (12월 20일 보도, 한범수 기자)

 

5. [전라일보] 학생들 속여 금품 챙기고 보조금 착복 교수 검찰 송치 (4면, 김용 기자)

[전주MBC] 학생 돈 뜯고 조교 급여 가로챈 교수 검찰 송치 (12월 20일 보도)

[JTV] 교수가 학생 돈 갈취했다는데… '쉬쉬' (12월 20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조교 급여 등 학생 돈 수천만 원 뜯은 혐의' 대학교수 검찰 송치 (12월 20일 보도,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