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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12/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2. 27.

26일 주요 뉴스는 진안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쉬었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2/27)

 

1.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안 논란,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군민 공청회가 26일 열렸습니다.

 

찬성 패널 측 주장

최저생계비보다 6만 원 더 많은 의정활동비를 주면서 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완주는 인구수 14개 시·군 중 인구수 4, 재정자립도 2위로 의정활동도 긍정적이다”, “완주군 민간위탁기관장 연봉에 크게 못 미치는 의정비는 문제가 있다.”

 

반대 패널 측 주장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인상이 필요하다”, “완주군의회의 조례 활동은 평균보다 높지만 최근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졌고 21.15% 인상은 군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근로자 다수는 의원들보다 낮은 봉급으로 살고 있다. 지방의원은 겸직과 영리행위가 허용되며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부패할 수 있다”, “의정비가 인상되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도 좋아질 것등 찬성 의견과 생계비 등 개인적 사유는 의정비 인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등 반대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전북일보는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와 객관적 자료 공개 등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이른 아침에 150여 명만 공청회에 참석해 마을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의구심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신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의정 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의정비를 논의해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찬성 66, 반대 16, 무효 46)를 토대로 21.15%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북CBS는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고 절차상으로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법적인 조치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 어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남북 협력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 교류 정례화, 산림복원 사업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 기술 지원, 전통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재능 기부 등 협력사업 6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 역할론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남북 철도 사업을 이용해 새만금을 물류 중심지로 키울 기회로 삼아야하며 새만금 인입철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MBC서울은 체육교류와 사회기반시설 개량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 경기도는 황해도 농장 현대화 사업과 옥류관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전라북도는 남북교류에 소극적이고 협력 사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나 연차를 가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대체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대체교사들이 전라북도에 고용 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라북도와 합의했지만 전라북도가 사전예고도 없이 고용 권한을 전주, 익산, 군산, 고창 4개 시·군으로 넘겨 70여 명이 집단 해고될 위기라는 것입니다.

도청 관계자는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대체교사들의 고용을 이어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북도민일보는 도 관계자가 업무상 효율성을 위해 도와 4개 시·군이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당사자와 협의가 전혀 안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4. 원광대학교와 원광대병원이 신임 수장 선임을 두고 논란입니다. 원광재단 이사회에서 원불교학과 박맹수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는데요, 김선광, 여태명 교수 2명이 이에 총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두 교수가 신순철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에 개입하고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점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됐고 박 교수의 무단 출간과 디자인 도용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병원인증평가를 앞두고 원광대병원 신임 병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글도 올라왔습니다.

신 이사장 측은 일방적인 의혹으로 명예를 실추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내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 위상 비추어 타당한 수준”... “합리적 근거 입각해 올려야” (3, 완주=김재호 기자)

돈 없으면 부패”... “의원직은 봉사” (3, 완주=김재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의정비 과도한 인상 강력 반대” (8, 완주=배종갑 기자)

주민공청회 소수 참여해 인맥동원 의혹 제기 (8, 완주=배종갑 기자)

[전라일보] “21.15%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안돼” (10, 완주=임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심층) 고삐 풀린 의정비'제 밥그릇 챙기기' (1226일 보도, 이수진 기자)

[전주MBC] 의정비 21.15% 인상 "과하다" vs "현실화" (1226일 보도, 박찬익 기자)

[JTV] 의정비 21.15% 인상안찬반 '갑론을박' (1226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NGO, 완주군의회 의정비 여론조사 방식 촉구 (1226일 보도, 도상진 기자)

과도 인상 논란 촉발 완주군의회 의정비, 끝내 21% 인상 확정 (1227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북도민일보] 대륙철도의 꿈 새만금 역할론주목 (1,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 남북협력사업선도적 대응 (1, 김대연 기자)

[전주MBC] 남북협력 역사적 진전, 전북은 '관심 밖' (1226일 보도, 강동엽 기자)

 

3. [전북도민일보] “대체교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5, 정중현 기자)

[전라일보] 대체 보육교사 90여명 일방 해고 논란 (4,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승계 보장해야" (1226일 보도, 이화진 기자)

[전주MBC]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보장 요구하며 파업 (1226일 보도)

[JTV] 전북 보육 대체교사, 고용 보장 촉구 집회 (1226일 보도)

[전북CBS] 전북 보육 대체교사, "우리는 일회용품 아니야" 고용 안정 촉구 (1226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전북일보] 원광대 총장 취임 앞두고 내홍 확산 (5, 익산=김진만 기자)

[전주MBC] 원광대 총장·병원장 선임, 구성원 '갈등' (1226일 보도, 임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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