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28)

2018년 12월 31일(월)~2019년 1월 4일(금) 주요 뉴스는 사무국 일정으로 인하여 일주일 쉽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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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2/28)

 

1. 411일 동안 노조와 약속한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의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죠. 최근 종교계의 중재를 통해 노사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주시청 앞 철탑 위에서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48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입니다.

이에 전북CBS는 김재주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 매일매일 쓸 돈을 벌어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만이라도 시행하자고 양보해 안을 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협상이 안 된다고 밝힌 뒤 택시 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그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라북도는 ‘가’등급(상위 20%)을 받았지만 익산, 김제, 완주는 ‘마’등급(하위 10%)를 받았습니다. 다른 도내 시·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등급 – 순창

‘다’등급 - 전주, 남원, 고창, 무주 부안, 임실, 장수

‘라’등급 - 군산, 정읍, 진안

전북도민일보는 재정 여건이 나쁜 지자체가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한 재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해 생긴 효과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열악한 세외수입과 높은 부채 비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분권을 앞두고 자체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에 조지훈 전 전주시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6.13지방선거 때 송하진 도지사의 선거를 도와줘 보은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도의회가 추진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임원 3년, 4급 공무원 3년, 도의원 4년 중 1가지를 충족하거나, 3가지 요건과 동등한 경력이 있을 때 원장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진흥원 측은 조 전 의원이 전주시의원 4선에 의장을 지냈고 진흥원에서 2년 6개월 정도 일한 경력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JTV는 선거캠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고 원장 자격 요건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재량사업비를 사용해 임의로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서선희 전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CBS] 또 하나의 '세계 최장 고공농성' (12월 27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2. [전북일보] 전북도, 재정운영 ‘전국 최고’ 등급 (2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내 시군 재정운영 낙제점 익산·김제·완주는 최하위 (1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세외수입 열악... 자체 수입 확보 절실”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순창군 살림살이 잘했다 (2면, 유승훈 기자)

[JTV] 재정여건, 익산·완주 '최하'… 전북 '최고' (12월 27일 보도)

 

3. [JTV] 캠프 인사 선임… 보은 인사 논란 (12월 27일 보도, 권대성 기자)

 

4. [전북일보] 재량사업비로 가전제품 제공, 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선거법 위반' 서선희 전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12월 27일 보도)

[전주MBC]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12월 27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