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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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1/24)

1. 완주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1표, 반대 10표로 부결했습니다. 이날 임시회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주MBC는 발의 당시 찬성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마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민언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 예산이 특별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2016, 2017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홍보비를 기준 없이 쓰고 있는지 알리고 관련 조례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완주군의회는 기습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기보다는 완주군의원들의 안위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 지역 사회와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군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원의 개인적인 약점과 치부를 빌미로 입법안을 저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완주군의회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완주군에서 집행할 홍보 예산, 기자들의 보도행태와 이권 개입에 대해서도 완주의 시민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각 당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큰 논점은 현 300명인 국회의원 의석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당의 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선출 (현 300명 유지)

②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 선출 (330명으로 확대)

③ 자유한국당 – 없음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어느 안이 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전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줄어들면 지역 정치력과 지역 대표성 약화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우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역을 위한 우려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둔 불안감의 표출인지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전북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는 전북도당이 그동안 지역 현안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전북도당이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말을 해야지 협의만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을 담아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판했습니다.

 

4.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이 전주시와 지원금을 놓고 매년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KBS전주총국은 지원금을 놓고 내부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원금을 미끼로 빌라를 지어 고액으로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위원장은 기준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분양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가 방관만 하고 있어 사태가 커졌다며 주민 지원금과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환경부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해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지원금의 운용과 관리, 집행권을 직접 관리할 것을 권고한 상황, 전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를 군민들에게 돌렸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이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4명에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군수 측은 “검찰이 선물을 돌렸다고 하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라일보는 같이 기소된 측근들이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사다. 이 군수를 위한 일을 했다면 어떤 특혜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을 얻었을 텐데 그런 부분 없다” 등의 진술로 이 군수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홍보비 원칙 세운다더니… 스스로 포기 (1월 23일 보도, 조수영 기자)

[전북민언련 성명] [성명] 완주군의회는 언론조례를 단독 상정 부결할 만큼 눈치보기에 급급했는가 (20190123) (성명 보러가기: https://www.malhara.or.kr/2900)

 

2. [전북일보] 지역구 의석수 축소할 땐 전북 2~3석 감소 가능성 (1면, 서울=김세희 기자)

민주당 案 전주 병·군산만 현행 유지, 야 3당 案 익산, 김제·부안 등 재획정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제 개편, 전북 지역구 의석 축소 담보 (1면, 2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연이은 선거제 개혁안 전북 의석수 축소 우려 (1면, 서울=김형민 기자)

 

3. [전북일보] 민주당 전북도당 “새해 경제 살리기 온 힘 쏟겠다” (3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조선소 조속 재가동 등 전북경제 살리기 힘 쏟겠다”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민주당 도당 “올해 전북경제 살리기 온 힘”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 현안 발목… 민주당 '뒷짐' (1월 23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여당의 정치력 부재.. 커지는 실망감 (1월 23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경제 살리기 온 힘"… "여당 역할 미흡" 비판도 (1월 23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경제 살리기 총력" (1월 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KBS전주총국] (심층) 지원금 놓고 주민간 갈등… 법정 다툼까지 (1월 23일 보도, 이지현 기자)

(심층) 뒷짐 진 전주시… 논란만 키워 (1월 23일 보도, 조선우 기자)

 

5. [전북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검찰,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구형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검찰, '선거법 위반' 이항로 군수에 징역형 구형 (1월 23일 보도)

[전주MBC] 검찰,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월 23일 보도)

[JTV] 검찰, '홍삼 선물' 혐의 이항로 군수 징역형 구형 (1월 23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