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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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1/23)

 

1.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군산 미래 상용차 사업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북CBS는 내부 절차 마무리 후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예타 면제 1+1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예타 면제가 자칫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마냥 좋아할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자 한겨레는 ‘수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뤄졌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라며 9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14곳의 공항 중 서너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자고 인근에 군산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이 있어 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경제성은 줄이면서 지역성을 높이고 산발적인 투자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좋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 군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부사관 2명이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 2명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협정에 따라 6.69㎡ 이상의 취침실, 미군이 직접 공급한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실, 휴게공간과 예배당을 갖춰야 합니다. 국내 수용자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용면적인데요, 군산교도소는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 기존 수용방 3개를 비워야 했습니다.

JTV는 지난 13일 이를 보도하면서 협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수용자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도 오늘 자 보도를 통해 일반 재소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지난 12월, 진안군이 부귀산 천체 관측 시설과 도로에 대한 변경 및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군관리계획 안을 공고했지만 산림청은 최초 협의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새만금환경청은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종점부를 호남정맥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라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새만금환경청의 의견과 어긋나고 도로사업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 수립이 없어 반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안신문은 진안군이 기본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며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4. 김동원 전북대 총장 후보자가 제18대 전북대 총장으로 공식 임용됐습니다. 인사 검증이 늦어져서 임용이 미뤄진지 한 달 만인데요, 늦어도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되면서 전북대의 발전 계획과 약학대학 유치 등 현안 사업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총장 선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 등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 의혹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임용이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새만금 공항·미래 상용차 도민 염원 예타 면제 기대” (1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송 지사 “새만금공항+1 예타 면제 기대” (1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공항·상용차 예타면제 희망적”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송하진 지사 "새만금 공항·상용차 예타 면제 기대" (1월 22일 보도)

[전주MBC] 새만금공항 '확실시', 미래상용차도 '기대' (1월 22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신공항 예타 면제 확신… 상용차도 기대" (1월 22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 혁신성장, 전북 예타 면제 '1+1' 확정 (1월 22일 보도, 이균형 기자)

[한겨레] 지역발전인가 예산낭비인가... 수십조 ‘예타 면제’ 논란 (1면, 4면, 박임근, 오윤주, 박수혁, 이정하, 노현웅 기자)

 

2. [전북일보] 대마 젤리 등 마약류 밀반입 국내 유통한 미군 2명 검거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마초 가공품 반입·유통 주한미군 기소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SOFA 협정에 범죄자 구금시설 특혜 논란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미군 부사관 2명 '대마초 국내 유통' 적발 (1월 22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군산미군기지, 마약 반입창구로 활용 (1월 22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주한미군 2명 수용하려고… (1월 13일 보도, 하원호 기자)

 

3. [진안신문] 부귀산 별빛고원, 또 ‘헛발질’ (2019년 1월 21일, 1면, 류영우 기자)

 

4. [전북일보] 문 대통령, 김동원 전북대 총장 임용 재가 (2면, 청와대=김준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동원 제18대 전북대 총장 임명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1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김동원 전북대 총장 임용 (1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대 신임 총장에 김동원 교수 임명 (1월 22일 보도)

[전주MBC] 김동원 교수, 전북대 신임 총장 임용 (1월 22일 보도)

[JTV] 전북대 총장 김동원 교수 임명 (1월 22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