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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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3/04)

1. 전주MBC는 3월 2일 당시 한유총 전북지회의 결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개학 연기 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고 발표한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다음날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개학을 연기한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후속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기자는 “무응답 유치원 현황까지 파악해 후속 대책을 안내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되는 대목”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2.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북 포함 호남권 사립유치원 백65곳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참여 유치원 수와 명단 공개 요구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채 불안감만 키우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도내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는 6일까지 등원 일정이 끝나봐야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전달했습니다.

 

3. 오늘 아침까지 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한유총 전북지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CBS는 전북지회가 개학 연기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144곳은 정상적으로 개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유총 전북지회 온정이 지회장은 인터뷰에서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없다. 김승환 교육감이 단체 마음을 잘 읽어줄 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한유총 전북지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큰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료 현실화와 누리과정 단가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와 보육체계 개편도 요청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따로 지원되지 않는 등 유치원과 비교해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말 전국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도내 환경문제에 대 우려가 커지면서 언론사는 크게 행정의 뒷북대응,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요구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일보는 장점마을에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공급한 KT&G에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4일 자에는 사태 관리를 해야 할 행정이 “모든 윤리적 책임을 타 지자체나 업체에 떠넘기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JTV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순이익이 코스닥업체 순이익보다 3.5배 가량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 전라북도에 각종 폐기물이 몰려드는 건 폐기물 처리업체의 높은 순이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있는데도 군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지역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올바로 시스템은 경유지인 지자체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7.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여러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죠.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조합장의 혜택과 권한이 크다보니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인식이 많습니다. 전북일보는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짧은 선거운동 기간, 언론 광고나 연설, 토론회 불가 등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표심을 얻기 위한 불법 선거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도 불법은 발생하듯이 제도 탓 전에 잘못된 선거문화와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련 보도

 

1-3.

[전북일보] “새학기 에듀파인 도입 거부” (3월 1일 보도, 5면, 김보현 기자)

도교육청 “도내 유치원 정상 개학”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에듀파인 의무화 수용 못한다” (3월 1일 보도, 4면, 김혜지 기자)

개학연기 도내 사립유치원은 없어 (4면, 김혜지 기자)

[KBS전주총국] 한유총 전북지부, "내일 개학연기 여부 결정" (3월 2일 보도)

"전북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없어"… 내일 현장 점검 (3월 3일 보도)

[전주MBC] 개학 연기 유동적… 안이한 도 교육청 (3월 2일 보도, 조수영 기자)

전북에서도 개학 연기… 또 학부모 볼모 (3월 3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내일, 전북 사립유치원 모두 정상 운영 (3월 3일 보도)

[전북CBS] '개학 연기 백지화' 한유총 전북본부 "교육청과 대화로 풀겠다” (3월 4일 보도, 남승현 기자)

전북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백지화에…김승환 교육감 "유치원과 신뢰관계 바탕" (3월 4일 보도, 남승현 기자)

 

[전라북도교육청 공지사항] 전라북도교육청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안내 (3월 3일)

 

4.

[전북일보] “민간 어린이집, 최저임금 반영 보육료 현실화를” (3월 1일 보도, 4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영유아 맞춤형보육제 폐지를” (3월 1일 보도, 4면, 김영호 기자)

 

5-6.

[전북일보] 발암물질 나온 익산 장점마을 철저히 수사하라 (3월 1일, 사설)

문제 생겨야 나서는 행정 주민 피해‧예산낭비 자초 (3월 4일 보도, 1면, 김윤정 기자)

[JTV] 구멍뚫린 폐기물관리 전산시스템 (2월 26일 보도, 김진형 기자)

올바로' 폐기물 이력정보....일반에 공개해야 (2월 26일 보도, 오정현 기자)

"폐기물 처리 순이익, 코스닥업체 3.5배 (2월 28일 보도, 김철 기자)

 

7.

[전북일보] 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조합장 2명 검찰 고발 (3월 1일 보도, 4면, 은수정 기자)

막오른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3월 1일 보도, 15면, 사설)

조합장 후보들 속탄다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상품 살포 혐의’ 부안·임실 지역 현 조합장 고발 (3월 1일 보도, 5면, 김경섭 기자)

금품수수 등 불·탈법 선거문화 청산해야 (13면, 사설)

[전라일보] 조합장선거 위법 속출 (1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소 100마리 싸게 판매, 알고보니 '조합장 부인' (2월 28일 보도, 조수영 기자)

막강한 권한.. 불법 불사하고 선거에 목맨다 (2월 28일 보도, 박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