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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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07)

 

1. 전북일보가 여러 차례 보도한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문제, 한 주민이 지난 2015년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37년 동안의 보상금은 79만 3240원에 불과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 감정한 기준(지하 1362㎡ 월 1만 2530원, 지상 9㎡ 월 2만 5940원)과 국가재정법 96조를 적용해 보상 기간을 소송 제기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정곤 기자는 “주민들은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꺼리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고봉찬 변호사는 “매립될 당시는 군사정권 때로 주민들은 군인들이 무서워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 정부가 당시 소를 제기 안 한 것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주한미군과 관련된 피해보상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 활주로 지반이 내려앉아 항공기 운행이 중단되고 천 명이 넘는 승객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피해 보상도, 정보 제공도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KBS전주총국 박웅 기자는 “정부가 미군과 맺은 협약에는 활주로 등 안전 문제로 인한 보상 내용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역시 공항 사정이 있으면 보상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항공사에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며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3. 전주시가 현 전주지법, 지검 부지에 이른바 ‘법조삼현(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 로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국비 확보가 난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법무부가 특정 지역의 로파크 건립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 이지현 기자도 타 지역과 중복 건립이 우려돼 건립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과 대전에 이미 로파크가 들어섰고, 광주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복 시설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 설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JTV가 전주시 한옥마을에 있는 5곳의 문화시설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이 허술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회수당하는 등의 사례가 전주시 감사 결과 적발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잘못된 사업계획서와 규정을 미리 알고도 승인해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전주시가 승인을 해줌에 있어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실하게 관리감독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진안군 노인요양원 노조가 간부 2명의 부당해고 문제로 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파업으로 인하여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을 전주에 있는 각 요양병원으로 나눠 이송했는데, 한 환자가 차량에 하루 동안 방치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전주MBC 한범수 기자는 병원 측의 은폐 시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병원 측은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보상은 물론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일보 국승호 기자는 사측과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는데 진안 노인요양원 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은 “군청과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으나, 진안군은 “군은 중재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노조의 단체협상 대상은 요양원 경영진”이라고 밝혔습니다.

 

6.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사회복무요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쓰러진 틈을 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복무요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소집해제까지 신청했습니다. 순창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가해자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됐지만, 복무요원 측은 이후에도 다른 직원의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집해제 신청 이유에 대해서 강천산사무소 공원관리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2명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친절교육 필요 민원이 있었다.”, “가해 직원이 해당 복무요원이 내성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보고해서 그랬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나는 가해 직원을 믿는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음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고, “병역법상 소집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라며 공무원 보호에는 적극적이고 어린 복무요원의 앞날에는 무관심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천, 경선 단계에서 정치신인에게는 최대 20%, 여성에게는 최대 25% 가점을 부여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은 의원들은 20% 감점을 주고, 현 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출마하면 30% 감점을 합니다. 이외에도 ‘현역도 경선 원칙, 전략공천 최소화, 공천심사에서 1, 2위 후보 격차가 30점 이상일 때,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의 차이가 20% 이상일 때 단수 공천’도 결정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신인에게는 관대하고 현역에게는 엄격해졌다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현역 이춘석 의원, 안호영 의원 본선 직행에 제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도 경선 5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확보에 현역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지역정치권의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사유지 37년 간 무단 사용 보상은 고작 79만 3240원 (1면, 군산=문정곤 기자)

 

2. [KBS전주총국] 군산공항 결항 보상 미군 또 피해가나? (5월 3일 보도, 박웅 기자)

 

3. [전북일보]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국비 확보 난관 넘자”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지법 부지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추진 (2면, 장정철 기자)

[전라일보]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삼현’ 기린다 (1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중복 난립 우려… 로파크 건립 난항 (5월 3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간추린 뉴스) 전북 출신 법조인 기리는 공원 조성돼 (5월 3일 보도)

 

4. [JTV]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운영 '허술' (5월 6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주시, 잘못 알고도 승인… 감독도 '허술' (5월 6일 보도, 김철 기자)

 

5. [전북일보] 어버이날 앞두고... 요양원 파업 ‘89세 노인’ 숨져 (1면, 2면, 진안=국승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연휴기간 도내 사건사고 잇따라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80대 치매노인 요양병원 차안서 하루 방치 숨져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90대 할머니 방치 사망… 진안 요양원도 '이송·보고 허점' (5월 3일 보도)

[전주MBC] 요양원은 '노인 학대' 요양사는 '노조 파괴' 주장 (5월 3일 보도, 허현호 기자)

'요양원 노인 사망',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 (5월 5일 보도, 한범수 기자)

차량에 방치된 노인 사망, 병원은 은폐 시도? (5월 6일 보도, 한범수 기자)

[전북CBS] 하룻동안 차량 방치된 80대 치매노인 숨져 (5월 5일 보도, 남승현 기자)

 

6. [열린순창] 억지로 술 먹여 쓰러진 복무요원 ‘희롱’ (5월 2일 보도, 1면, 2면, 조재웅 기자)

 

7. [전북일보]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신인 ‘관대’·현역 ‘엄격’... 대대적 물갈이 시동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공천 경선보다 심사에서 갈린다 (1면, 서울=전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신인·여성 등 파격적 가점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현역 이춘석-안호영 본선 직행 제동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당, 총선 공천 규칙 마련… '정치 신인에 가산점' (5월 3일 보도)

[JTV] 민주당, 신인 문턱 낮추고 현역 단체장 감점 강화 (5월 3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