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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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03)

 

1. 며칠 전 군산 주한미군이 설치한 송유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북일보 보도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군산공항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일,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활주로는 주한 미군이 관리하는데요, 활주로를 빌려주면서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피해 보상과 정보 공개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승객은 1000명이 넘는데, 전북일보는 해당 활주로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곳으로 보상 기준이 없어 승객들이 대체 공항 이동 교통비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미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와 전라북도, 공항 직원조차 정보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미군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철저한 원인 진단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는데요,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의사봉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전북일보는 윤리특위가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면서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전까지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난 2006년에도 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랐지만 열린 건 고작 2차례에 공개사과와 경고에 그쳤다면서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는 “차기 의장직 자리다툼까지 벌써 시작돼, 거대 몸집의 민주당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결과라는 안팎의 비판도 거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 전주시가 아파트 재개발 관련 자료를 제때 공개 하지 않아 민원인이 피해를 본 사례를 JTV가 보도했었죠. 전주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뒤늦게 정보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자료가 부족해 건설사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기자는 행정기관이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관련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라며 예외 사항 없이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지반침하’ 결항, 승객 피해보상 ‘나몰라라’ (4면, 엄승현 기자)

[KBS전주총국] 베일에 싸인 '활주로 안전'… 불안감 키워 (5월 2일 보도, 안승길 기자)

보조금은 챙기면서… 정보 공유 '허술' (5월 2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군산 공항 활주로 복구, 항공편 '정상'운행 (5월 2일 보도)

[JTV] '활주로 침하' 군산공항, 오늘 오후 운항 재개 (5월 2일 보도)

 

2.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면피용으로 전락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3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도의회 윤리특위, 도의장 징계 처분 보류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전라북도의회 윤리위… '있으나 마나' 논란 (5월 2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헛심 쓴 징계공방… 후유증 예고 (5월 2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도의회 윤리특위, 송 의장 징계처분 보류 결정 (5월 2일 보도)

[전북CBS]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도의장 징계 처분 보류 (5월 2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JTV] 잇단 정보공개 거부… "직무유기 처벌 가능" (5월 2일 보도, 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