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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9/04/3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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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주요 뉴스는 노동절 휴무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9/04/30)

 

1. 최근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이 전주시의 반입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쓰레기 선별검사를 강화했죠. 전주MBC는 한범수 기자는 지원금을 놓고 주민끼리 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을 자초해 놓고, 다시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냐는 여론이 있다라면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꼭 지금 쓰레기를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미영 전주시 청소지원팀장은 조례상 현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고, 위원장의 비리라든지, 기금 배분 과정에서 지원받지 못한 주민의 소송, 감사 청구 등 여러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지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전주 리싸이클링타운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은 매년 지원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소각장 인근 주민들도 6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원주민과 새로 이사 온 전입 주민이 지원금을 나눠 갖도록 주민협의체에 요구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V 정원익 기자는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97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 세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난 2001년 원주민들만 지원금을 나누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잘못된 걸 깨닫고, 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은 정관을 바꿨지만 소각장의 경우 제때 정관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원주민들은 지원금을 나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전주시가 처음부터 폐기물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라면 이런 갈등은 진작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이루어진 군산 옥구읍도 보상금 지원 때문에 논란입니다. 특정인이 보상금을 빼돌리거나 전용했고, 마을 공동 소유인 농기계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원금 사용 내역 등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당시 한전과 협상한 협상단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에서 보상으로 받은 농기계 관리를 거절해 일부 주민들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어 오해가 생긴 것, 사유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주MBC 박연선 기자는 지난해 2월에 8번에 걸쳐 관련 의혹을 보도했었습니다. 기자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날 공청회에 한국전력과 한전의 보상을 받은 이장단, 지역 정치권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지난 422일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서명이 목표치인 3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죠. 그런데 JTV 나금동 기자는 서명에 동원이나 강요를 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물론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서명지가 뿌려지고, 시청 노조 홈페이지에는 아예 강요당하는 것 같다’, ‘조작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노조 관계자는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 조작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영호 변호사는 JTV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대단위로 나서서 민간에 요청했다는 것은 말이 좋아 요청이지 민간차원에서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동원이나 강요로 비쳐지는 행동은 서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김제시가 김제공항 부지를 경비행장과 드론실습장 등 항공 클러스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며 육종단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항공 관련 사업이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흥식 전농전북도연맹 의장은 인근에 민간 육종단지가 있고 중소규모의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다.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두기 김제시의원도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민간육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주MBC] 영화제 앞두고 쓰레기 막아뭘 노렸나? (429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법령 어긴 전주시엉터리 청소행정 (429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전북일보] 새만금 송전철탑 보상 농기계 사유화논란 (4, 군산=이환규 기자)

[전주MBC] 송전탑 보상 수사 의뢰"지원금 착복·전용 의혹" (429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JTV] 전주시 특례시 서명 '동원' 논란 (429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전북일보] , 항공 클러스터 구축 검토, 주민 육종단지 활용 바람직” (1, 강정원, 김제=박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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