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25)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9/04/25)

 

1.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도내 일부 은행의 대출 관련 부당처리 사례를 적발해 부당 징수한 대출 수수료 등 2000만 원을 반납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모두 상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수료를 받는 등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은행을 익명으로 보도한 다른 지역 언론들과 달리 KBS전주총국은 ‘전북은행’이라고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은행 측은 “기존의 수수료나 이자는 반환 조치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 강화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기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하며 대출시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전북CBS는 ‘사람과사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직접 만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시장은 “고민을 많이 했다. 비록 최선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균형 기자가 인터뷰를 요약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시장은 계약 해지는 가능성이 없어 할 수 없었고, 2년 전 롯데와의 전면전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심사를 통해 롯데의 민원 해결과 전라북도의 허가, 재원대책 마련 등을 들어 반려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일이 4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공론화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며 종합경기장 소유권을 임대 형태로 롯데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자광이 제시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 건립 기부채납 제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볼 것이며 “어렵겠지만 만약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된다면, 다른 방식은 행정, 절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광 측이 제안한 경기장 건립 기부채납이 그 어떤 방식보다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3.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연간 건설투자액 7조 5천억 원 중 부가가치는 2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토건세력의 불로소득, 역외유출이 많다는 의미”, “새만금 공항, 전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등 현재 추진되는 각종 토건사업이 전북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도 낮다”라면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가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JTV에서는 허술한 전주시의 건축행정이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자초해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졌다며 최근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사업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법적 효력 여부를 다투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승낙서를 얻기 위해 전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JTV에서는 전주시가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주시에 공개를 주문했다는 내용도 별도 리포팅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승인 과정에서 전주시의 행정 문제가 지적되자 정보공개도 거부한 전주시의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5. 각종 비리가 적발되었던 전주의 한 사학법인에 대해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죠. 10년 동안 사학법인에서 열렸던 118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이사회를 통과한 중요한 학교 운영사항들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6.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판결을 했죠. 당시 지역 언론들은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는데, 정확한 경계 결정 도면이 나오지 않아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에서 24일 경계 도면이 각 지자체로 전달됐습니다. 곰소만 해역의 경우 중앙부 하단 남쪽 갯벌에 대해서는 고창군 관할 인정, 모항 서쪽 해역,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됐습니다. 부안군은 곰소만 일부 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고창군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 위도 해역 86,700ha 관할권 주장, 7300ha 관할권 취득

부안군 - 곰소만 해역 4357ha 관할권 주장, 2190ha 관할권 취득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중도일보, 부안군 제공)

7. 익산시는 여성친화 1호 도시인데요, 24일 익산시는 지역 내 공간 활용 아이 돌봄 사업, 골목길과 공원 환경 개선, 여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여성관련 정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척척’ 이라고 표현한 전라일보와는 달리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는 익산시가 발표한 정책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아쉽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 부서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 의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금감원, 도내 은행 2곳 부당 업무 제재 (6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객은 봉?... 부당징수에 대출금리 멋대로 (6면, 김장천 기자)

[전라일보] 금융사 대출계약 철회권 미적용 개선 (6면, 김선흥 기자)

[KBS전주총국] 은행 잇속에, 대출 고객만 봉? (4월 24일 보도, 길금희 기자)

[전주MBC] 금감원, 대출 관련 부당처리 사례 시정 (4월 24일 보도)

[JTV] 금강원, 부당징수 금융사 2천만 원 반환 요구 (4월 24일 보도)

 

2-3.

[전북CBS] 김승수 전주시장 "종합경기장 개발은 5년 '불면의 밤' 끝에 내린 차선책" (4월 24일 보도, 이균형 기자)

[전문] 전주시장에게 듣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A - Z (4월 24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민주노총 전북본부 입장문] 도시를 롯데에 헌납해선 안된다 ‘자’본의 ‘광’기를 멈추라 (4월 25일)

 

4. [JTV] 허술한 건축행정...행정소송 자초 (4월 24일 보도, 김철 기자)

전주시, 정보공개 거부...민원인만 골탕 (4월 24일 보도, 정원익 기자)

 

5. [JTV] 이사회 무효..학교 '후폭풍' 예상 (4월 24일 보도, 조창현 기자)

 

6. [전북일보] 부안군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 아쉽다‘ (8면, 부안=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안군, 고창과 해상경계 헌재 결정 도면 공개 (7면, 부안=방선동 기자)

 

7. [전북일보] 여성친화 1호 도시 익산 ‘여성정책 시들’ (9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라일보] 익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척척’ (8면, 익산=김익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