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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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26)

 

1.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지난해 반입수수료 6억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쓰레기 선별 검사를 강화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입니다. 전주시는 2017년 반입수수료의 경우 매립장과 소각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리싸이클링타운은 현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급을 미루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김철 기자는 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11월에 가동됐다면서 “전주시는 이미 2년 전에 현금 지급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해결했어야 한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또 쓰레기 대란을 자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은 지난 1월 23일 <지원금 놓고 주민간 갈등… 법정 다툼까지>, <뒷짐 진 전주시… 논란만 키워>, 1월 28일 <고액 분양 의혹 빌라… 숙원 사업비로 '불법 증축'> 연속 보도를 통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의 내부 갈등과 보조금의 불법 사용 의혹, 전주시의 방관과 보조금 미공개 등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상황을 점검하는 지역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 4월 24일 JTV가 <허술한 건축행정...행정소송 자초>, <전주시, 정보공개 거부...민원인만 골탕> 보도로 전주시의 허술한 건축행정과 비협조적인 정보공개를 비판했죠. 후속 보도에서는 전주시가 국공유지 비율 공개를 거부해 민원인이 건설사와의 매도청구권 적법 여부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5%의 강제수용을 신청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2심을 앞두고 전주시의 뒤늦은 정보공개로 건설사가 95%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매도청구권은 무효가 됐습니다.

전주시는 국공유지 면적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고, 권익위에서 공개하라고 할 때 바로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토지사용승낙서 공개를 거부했다가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을 받았고, 국공유지 비율도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 역시 공개하라는 권익위 주문을 받았다”라면서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2년 넘게 소송에 시달렸다”라고 전주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3.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CBS ‘사람과사람’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롯데의 민원과 재원 대책 문제로 반려됐었고, 4월 15일까지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가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보완을 요구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같은 건으로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 이지현 기자는 “기존 방향을 완전히 틀면서, 내놓은 해명치고는 옹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 두 항목의 용역 비용은 고작 1억 5천만 원, 용역 기간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 “주민 의견보다 행정 절차를 우선에 둘 만큼 시급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 이낙연 총리가 완주군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전라북도와 완주가 적극 추진하는 수소경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관련 내용을 1면 첫 기사로 보도했고 전주MBC, JTV, 전북CBS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기대감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전주 리싸이클링 선별 검사 강화… 쓰레기 반입 차질 (4월 25일 보도)

[JTV] 오락가락 행정… 쓰레기 대란 우려 (4월 25일 보도, 김철 기자)

 

2. [JTV] 국공유지 뒤늦게 공개… 민원인 울린 전주시 (4월 25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KBS전주총국] 공론화 무시한 종합경기장 개발 해명도 옹색 (4월 25일 보도, 이지현 기자)

[JTV] "종합경기장 부지, 롯데 아닌 시민에게 돌려줘야" (4월 25일 보도)

 

4. [전북일보] 이낙연 총리 “완주 수소경제 적극 지원” (1면, 완주=김재호 기자)

연구개발 기관·기업 등 수소 인프라 탄탄 (2면, 완주=김재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수소경제 중심도시’ 급부상 (1면, 김영호, 완주=배종갑 기자)

3대 인프라 갖춘 완주... 수소경제도시 ‘최적지’ (2면, 김영호, 완주=배종갑 기자)

[전라일보] 전북 대한민국 수소 중심지 도약 부푼 꿈 (1면, 유승훈, 완주=임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이낙연 총리, 전북 수소산업 방문… 道 "지원 요청" (4월 25일 보도)

[전주MBC] 이낙연 총리 "수소산업 지원 최선 다하겠다" (4월 25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수소시범도시 힘 실리나 (4월 25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이낙연 총리, 수소산업 선도 메카 추진 중인 전북 방문 (4월 25일 보도, 이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