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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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24)

 

어제 브리핑에서는 "전주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주)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동안 장기임대 해줄 계획인데요, 이 법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주)롯데쇼핑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표이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논란이다”라는 취지로 전달했으나 JTV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롯데가 적용하기로 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롯데쇼핑 주도로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이며 이에 전주시의회는 편법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을 정정합니다.

 

1.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23일 추인함에 따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전북도 2~3석이 줄어들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치개혁의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북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북일보는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이 도입되면 줄어든 3석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음을, 전주MBC는 “도내 (비례)몫이 3석 안팎으로 전북 정치의 외연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며 늘어나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 정치 영향력으로 연결시킬지가 관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이 진안의료원 채용 개입 혐의로 이 군수와 당시 담당 공무원, 면접위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진안의료원 주요 보직에 조카와 선거캠프 출신들이 채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7년 9월, 진안신문 <이항로 군수의 부당한 인사 개입> 보도 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보건소장 인사권 남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낸 적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컨벤션센터 기부 채납 계획을 밝혔던 (주)자광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주)자광의 전은수 대표는 전북CBS와의 통화에서 “호텔의 경우 종합경기장에 지어지는 것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건립할 계획”, “컨벤션 센터 대체 시설로 문화예술의 전당, 잡월드, 공공 도서관 등을 생각하고 있다”,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등 대체시설 건립을 요구할 경우에도 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일보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먹튀 논란을 잠재우고, 전북일보가 안정적인 경영을 토대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뿐, 편집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KBS전주총국은 “대한방직 건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장수군도 후보 지역 중 하나로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대체로 장수군이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수군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장수군의 재원 마련 방안을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1500억 원 중 장수군이 750억 원을 부담하기로 밝혔는데, 장수군 1년 예산이 3800억 원 임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전라북도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북대학교가 시설확충 사업비 집행 잔액 33억여 원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일보는 전북대가 부정사용 횟수와 액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도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대 관계자는 “원칙상 반납해야 하나 관례상 주변 시설에 투자해왔다. 타 대학보다 많은 건 시설 개선에 힘쓰고 큰 건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는 원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지난 4월 15일, 진안신문이 진안요양원의 노조핵심간부 2명이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었죠. 그런데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진안요양원지부 노동자들이 나섰다는 후속 보도입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체결과 군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015년 진안요양원을 카톨릭재단에 위탁할 때 이항로 진안군수가 ‘직영하는 업체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군에서 다시 직영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단은 최저임금 위반, 군수가 약속한 상여금과 호봉 중단, 2명 노조 간부마저 부당해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 부안군은 올해부터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관급 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독하게 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부안독립신문은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건설교통과는 감독자를 혼동해 잘못 접촉하고 감독조서도 공사가 끝난 후 뒤늦게 받은 반면, 도시공원과는 감독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감독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는 두 부서를 비교하면서 “하나의 제도 운영을 두고 두 부서 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데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재와 함께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4월 15일, 무주신문이 무주군 신청사 건립 찬반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획이 무산됐다는 후속 보도입니다. 부족한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남훈 기자는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으로 무주군이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군의원들은 취지와 예산, 추진계획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지에 지을 경우와 옮겼을 때 각각 예상되는 현상과 대처 방안도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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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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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일보]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송치 (4면,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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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장수군 축구종합센터 유치 최적지 내세워 (2면,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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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축구종합센터 현장 실사… 장수군, 유치에 사활 (4월 23일 보도, 박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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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감사원, 전북대 시설공사비 33억 원 유용 적발 (4월 2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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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안신문] 노조간부 부당해고에 이어 단체교섭도 물 건너가나? (4월 22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7. [부안독립신문] 주민참여감독제, “위촉 이유도 몰라”...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나 (4월 22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8. [무주신문] 군 신청사 건립 무산 “구체적 계획 미흡” (4월 22일 보도, 1면, 조남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