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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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23)

 

1. 전주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주)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동안 장기임대 해줄 계획인데요, 이 법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롯데쇼핑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표이사도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편법으로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롯데를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전주시민회가 지적했던 사업 협약서의 법적 효력 논란을 보도하면서, “전주시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협약 파기가 가능하고 롯데에 지급할 손해배상 규모는 10억 원 아래로 추산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내용 추가) 브리핑에서는 "전주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주)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동안 장기임대 해줄 계획인데요, 이 법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주)롯데쇼핑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표이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논란이다”라는 취지로 전달했으나 JTV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롯데가 적용하기로 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롯데쇼핑 주도로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이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이며 이에 전주시의회는 편법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을 정정합니다.

 

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지역구 의석 축소로 내년 총선에 전북 정치권에 미칠 변수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등의 문제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3. 독감에 걸리고 있는 도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라일보는 보건당국이 예년에 비해 긴 추위가 원인이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감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북교육청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지역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건과 교육 등 각 행정기관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처 방안이 아닐까요?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관광거점도시 선정, 총력 대응해야”,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 대책은 미흡” (3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재수립을” (5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법적 효력 논란' (4월 22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공론화 거쳐야" (4월 22일 보도)

[전주MBC] 전북환경운동연합, 종합경기장 시민 공론화 거쳐야 (4월 22일 보도)

서윤근 의원, "재벌기업 롯데에 특혜 주려는 것" (4월 22일 보도)

[JTV] "외국인투자법 적용, 편법이자 특혜" (4월 22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재수립 촉구 (4월 22일 보도)

 

2. [전북일보]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1면, 서울=김세희 기자)

‘골든타임’ 지켰지만 결과는 미지수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 끝 4당 합의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여야 4당 ‘선거제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1면, 2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 지역 정치권 파장 '주목' (4월 22일 보도)

[전주MBC] 선거제 합의… "전북 총선 최대 변수될 듯" (4월 22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여야 4당, 선거제 신속 개정 합의… 전북 변화 관심 (4월 22일 보도)

 

3. [전북도민일보] 도내 학교 인플루엔자 비상... 지금까지 1천577명 감염 (1면, 김혜지 기자)

이른 더위에 도내 또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5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콜록~콜록’ 학교는 독감과의 전쟁 (1면, 이수화 기자)

벌써 초여름 날씨... 식중독 주의보 (4면, 송종하 기자)

[KBS전주총국]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4월 22일 보도)

[전주MBC] 학교 감염병 급속 확산… 개인위생 주의 (4월 22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학생 법정 감염병 유행… 개인위생 철저 (4월 22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익산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 (4월 22일 보도, 남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