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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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02)

 

1. 경찰이 800억 원 대 새만금 신항만 공사에 참여한 동부건설과 감리업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압수수색 했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동부건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감리업체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건설사가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의 개입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경찰의 수사가 정부 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 전주시가 발표한 롯데가 참여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롯데에 대한 특혜 여부가 논란이죠. 그런데 롯데를 선정한 사실 자체가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롯데에 종합경기장 부지의 소유권이 아닌 장기임대를 주기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적용했는데, 사업 내용과 적용법이 전과 달라졌으므로 공모 절차 없이 또 다시 롯데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최근 개발안이 이전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롯데로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면서 전주시와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JTV가 소극적인 정보공개, 리싸이클링 타운, 매립장, 소각장 지원금 문제 등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이번에도 건축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한지 1년도 안 된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이 건설업체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도로로 바뀔 예정인데요, 주민들은 예산 낭비,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87년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된 곳으로 전주시가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건설사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주차장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만든 바람에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3차 회의를 개최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을 300MW에서 500MW로 규모를 확대하고, 전체 규모의 31%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지역 기업도 새만금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 40% 이상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아직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1400MW 규모)의 추진방식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고, 민간위원 측은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 마련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V는 어민피해 보상과 기금 마련, 해수유통에 따른 설계 변경, 그리고 풍력사업의 주민참여 등 다른 안건을 두고 민간 위원과 정부, 전라북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채용비리와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됐던 진안군의료원, 진안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행정사무조사란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 대책 요구 등을 하는 것으로 진안군의회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안신문은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진안녹색평화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진안군의료원의 MRI 구입 과정에서 잦은 기종 변경과 과도한 예산 논란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6. 무주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당초 군이 제시한 주거지 이격거리 1000m에서 500m로 축소해 의결했습니다. 예외 조항 중 무주군 3년 이상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건설할 수 있는 발전 용량도 100kw에서 150kw로 완화했습니다.

무주신문은 당초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과 결정된 안도 너무 세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주군의회가 조례안을 수정하기에 앞서 갈등의 뿌리를 살펴봤는지, 찬반 논리에 매몰돼 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고창-부안 해상경계가 획정되자 지난 24일, 부안군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창군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 발표와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110ha의 면적을 잃었는데도 책임감 있는 사과 없이 ‘아쉽다’라고만 표현하고 공동이익과 상생발전 등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헌재가 가장 우선시한 것은 주민의 생활편익이었던 것을 볼 때, 소송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해명보다는 부안군민이 가졌던 관심과 걱정을 보듬는 군민이 우선이 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신항만 수뢰 의혹’ 경찰, 시공사 등 압수수색 (5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새만금 신항만 상납 의혹 3곳 압수수색 (4월 30일 보도, 유진휘 기자)

신항만 건설사 상납 정황 정부 기관 정조준 (5월 1일 보도, 유진휘 기자)

 

2.

[전주MBC] "절차 무시한 위법 행위" 롯데 참여 여전히 논란 (4월 30일 보도, 한범수 기자)

 

3.

[JTV] 허술한 건축행정… 건설업체 '특혜 논란' (5월 1일 보도, 정원익 기자)

 

4.

[전북일보] 태양광사업 지역상생안 확정 (1면, 강정원 기자)

도민 수익률, 최장 15년 동안 매년 7% 보장 (2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태양광사업 31% 도민 참여” (1면,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 태양광 ‘지역주도형’ 500MW로 확대 (1면, 2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역 상생 방안' 결정 (5월 1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새만금 태양광 발전 31%' 주민 참여 보장 (5월 1일 보도, 유룡 기자)

[JTV] '새만금 태양광' 도민 31%, 지역기업 40% 이상 (5월 1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진통 끝 새만금 태양광 사업 지역상생방안 일단락 (5월 1일 보도, 이균형 기자)

 

5.

[진안신문] 진안군의료원, 행정사무조사 받는다 (4월 29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6.

[무주신문] 태양광발전시설 제한기준 축소 논란 (4월 29일 보도, 1면, 조남훈 기자)

 

7.

[부안독립신문] 부안·고창간 해상경계 획정, 부안군 해명은 민심과 거리 있어 (4월 29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