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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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27)

 

1. 지난 6월 13일, 전북CBS는 셀프 심사, 짜깁기 보고서 등 도내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인데요, 최근 전주시의회는 심사위원회를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 셀프 심사를 차단하고 치밀한 준비를 갖춘 의원들만 출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발의와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주민감시반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한편 전주MBC는 최근 환경부가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거나 새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지원금이 위원장 가족 명의의 빌라 공사에 사용된 적이 있고, 보상금 배분을 놓고 갈등도 첨예했던 곳이라며 전주시 입장에서 환경부의 결정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지금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는 지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현금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다문화가정 비하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사회단체와 이주여성들의 인권교육 수료 요구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전북CBS는 조례에 인권 교육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 시장이 3년 동안 인권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인권교육에도 정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익산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한 의무 조항을 어긴 것이며 정 시장이 해당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두 달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냉각탑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인데, 별도의 안전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MBC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사측의 대응과 회사를 감싸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달 전 사고 당시 공장가동이 중단됐지만 이틀 만에 가동을 허락해주고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재 통계도 사측의 입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4년 전 노동부로부터 ‘산재 많은 대기업’에 포함되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완산학원의 50억 원 대 횡령과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재단 이사의 교체 및 비리 교직원 직위 해제, 사학비리 근절대책,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인해산까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비리로 채용된 교사 4명은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완산여고, 완산중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는데요, 학생들은 정작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등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고 교사들을 의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7. 지난 6월 20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정책토론 및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토론자들이 지역 거버넌스를 강조하긴 했지만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CBS는 토론자의 의견 위주로 보도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은 거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안신문은 주민들이 여전히 소통 부재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토론회가 끝난 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운면에 사는 한 주민은 “영주에 다녀와 보니 허드렛일만 지역민을 고용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같은 조건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역 인재 채용도 요구했습니다.

 

8. 농가 레스토랑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수익도 높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주군 최초의 농가 레스토랑인 무주 무풍승지마을 ‘샹그릴라 레스토랑’이 개업을 앞두고 있지만 메뉴의 지역 특색이 부족하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메뉴 개발에 1500만 원이 들었지만 한방돼지보쌈정식, 돈가스, 스파게티 등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면 무풍승지마을과 영농마을조합법인이 온전히 운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평범한 메뉴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제2의 애플스토리테마파크가 되진 않을지 주민들의 고민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9. 고창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60만 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의원 국외연수 ‘셀프 심사’ 없앴다 (6월 26일 보도, 1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전원 민간인 위촉 (6월 26일 보도,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셀프심사 차단 (6월 26일 보도, 5면, 권순재 기자)

전주시의회 출장 심사 강화 환영한다 (15면 사설)

[전북CBS] [6·13지방선거 1년] 해외 관광 버릇 못 고친 의원들 (6월 13일 보도, 남승현, 김민성 기자, 송승민 수습기자)

전주시의회, 시민 눈높이 맞춘 국외출장 (6월 25일 보도, 김진경 기자)

 

2-3. [전북일보] 시민단체-집행부 ‘고발·고소전’ (4면, 백세종 기자)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비리 검찰 고발 (6월 26일 보도)

[전주MBC] "주민 현금 지원하라", 환경부 해석 논란 키워 (6월 26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 고발 (6월 26일 보도)

 

4. [전북CBS] '잡종·튀기 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3년간 인권교육 '0' (6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잡종·튀기 발언' 익산시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 돌연 취소 (6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5. [전북일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추락사 (4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근로자 추락 사망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서 하청업체 대표 냉각탑 추락사 (4면, 송종하 기자)

[전주MBC] 세아베스틸, 두 달 만에 또 추락사 (6월 26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군산 한 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냉각탑 추락 사망 (6월 26일 보도)

[전북CBS]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6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6. [전북일보] 완산학원 정상화비대위 출범 “두고만 볼 수 없다”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학생 피해 더이상 안돼... 학교 정상화 시급” (5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완산학원 정상화 대책위 “법인 해산도 고려” (5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더는 못 참겠다"… 학교 정상화 촉구 (6월 26일 보도, 길금희 기자)

[JTV] 학교 정상화 위해 학생·교사·학부모 나섰다 (6월 26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우리 학교 살려주세요”…비리로 쑥대밭 된 완산학원 (6월 26일 보도, 남승현 기자)

 

7. [전북도민일보] “지덕권 산림치유원,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6월 24일 보도, 10면, 진안=김성봉 기자)

[전라일보]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의견 듣는다 (6월 24일 보도, 10면, 진안=양대진 기자)

[전북CBS]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토론회 (6월 21일 보도, 김진경 기자)

[진안신문] 소통 부재 지적, 지역인재 채용 요구 (6월 24일 보도, 3면, 조현철 기자)

 

8. [무주신문] 1천 5백만 원짜리 메뉴가 고작 돼지보쌈정식과 돈가스? (6월 24일 보도, 1면, 4면, 이진경 기자)

 

9. [전북일보] 고창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원한다 (8면, 고창=김성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8면, 고창=김동희 기자)

[전북CBS] 고창군, 전북 첫 농민수당 확정 (6월 26일 보도, 김용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