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1. 5. 24. 18:02 / Category :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제시 고위공무원과 지역 폭력배 출신 기업체 사장이 각종 공사의 발주에 있어 부정행위 개입,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수, 인사조치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적 항의 등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체시청 백모 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제산림조합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김제시청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직 시장과 검찰 간부, 경찰 등 권력 기관,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4월 19일 <김제시청 고위 공직자의 관급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검찰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 남용 사례를 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관심을 모았을 만큼 지역의 뜨거운 이슈였던 이 사건이 김제시 고위 공직자 개인 비리 차원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의 수사가 김제시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 등 지역토호세력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이번 사건은 검찰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 간부는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만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에게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의 성역 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언론의 각성을 다시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성명서에서도 지역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언론이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일선기자들이 작성한 기사가 데스크에 의해 축소되거나 아예 묵살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전현직 기자들의 비리사건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지역사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생존방안 찾기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언론 스스로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방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 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사명으로 해야 할 지역 언론이 지역의 권력형 비리에 연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다. 또한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지역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2007년 5월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혁남, 장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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