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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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4/23)

 

1.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5월 1일까지 늘리고, 지급 대상자를 직접 찾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5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는 20일까지 3만 9천여 명, 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약 2만 1500명으로 예상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과 JTV는 전주시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JTV는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전국 최초 지급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한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가 한 지게차 운전사에게 조합원이 되면 일감 경쟁에서 물러나겠다며 가입비 200만 원 등 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운전사는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결국 일감을 뺏겼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취재결과 노조 지회장이 바뀌면서 기존 조합원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노조 측이 재가입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는 “가입비로 받은 돈은 전 지회장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안, 추가로 요구한 2백 만 원은 가입비가 아닌 상생자금, 기부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노조 총괄본부가 해당 지부에 조건 없이 기존 노조원들을 수용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진행한 2019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50.2%, 중고등학생 45.4%로 나타났는데요, 전라일보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생리 공결 처리, 두발 및 복장 규제 등의 조사 결과 사례를 전달하면서, 대부분의 전북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4. 진안 상백마을 위쪽 덕태산 계곡에 농지개량용 토석채취 허가가 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흙이 아닌 원래 이곳에 있던 돌(자연석)을 반출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진안의 보전자원을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청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히며, 돌 반출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보도에서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암반이 많아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석 채취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허가를 내준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진안군이 제한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 무주신문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는 불편한 인도 상황을 보도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을 위한 환경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인 중심의 정책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은 개선방안으로 인도 연속성 확보, 횡단보도 설치, 인도 편의시설 개선, 교통약자 참여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무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군수는 5년마다 보행자 길에 대해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 외벽 178곳에서 철근이 노출된 것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 시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검증결과를 검증주체별로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는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의견과 달리, 검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검증하는 형태여서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핀셋 홍보’ (4월 21일 보도, 5면, 김보현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왜? (4월 22일 보도, 이지현 기자)

[JTV] 섣부르게 추진했나… 신청기간 연장 (4월 22일 보도, 송창용 기자)

재난지원금 시군마다 '제각각' (4월 22일 보도, 하원호 기자)

 

2. [KBS전주총국] 수백만 원 내고 노조원 됐는데 "또 돈 요구" (4월 22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전라일보] 학색인권조례 시행 7년... 도내 학생들은 ‘무관심’ (5면, 이수화 기자)

 

4. [JTV] '자연석 반출' 반발… "알고도 허가" (4월 21일 보도, 정원익 기자)

자연석 노리는 개간… "규제 강화해야" (4월 22일 보도, 정원익 기자)

[진안신문] 백운동계곡에서 돌이 빠져나가고 있다 (4월 20일 보도, 6면, 조헌철 기자)

 

5. [무주신문] 교통약자에게 보행로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었다 (4월 20일 보도, 1면, 3면, 이진경 기자, 강자영, 임인영, 정보연 시민기자)

노인 중심의 이동권 보장·장애인콜택시 부족, 장애아동 두 번 울린다 (4월 20일 보도, 3면, 이진경 기자)

 

6. [주간해피데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178곳 철근 노출관련 원안위,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요구 일부만 반영 (4월 16일 보도, 9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