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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2020/05/2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5. 21.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20/05/21)

 

1. 주한미군이 지난해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북CBS의 보도입니다. 전시상황 등 비상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CBS는 새만금공항의 통합 관제권도 미 공군 측이 가지게 되면 국제 여객기 입·출항(특히 중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민영 공항 역할과 동북아 군사 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진안군이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보관하는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 세금 총액을 뺀 금액인데, 대부분 처음부터 과도하게 계산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 진안군이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안신문은 진안군의 방법이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군의회에서도 비판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군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서 조례안은 원안대로 운영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3.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문제는 있다고 비판하지만 원안대로 가결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발표한 제2공공청사 건립 계획을 강하게 비판한 전주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1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통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비판할 땐 언제고’라며 안건을 넘겨받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지방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산서에 첨부해야하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세부 내역이 누락된 것입니다. 전라일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군민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면서,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재난기본소득, 착한 임대인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집세 운동... 전주시가 밝힌 코로나19 대책들입니다. 분명 전국 최초, 선제적 대응 등 호평은 많은데, 왜 실제 진행되는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은 걸까요? 전북일보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경영안정자금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담은 추경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섣부른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 선언 후 계획 수립’ 엇박자에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책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6. 전북도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경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민주 당직선출 계파 전쟁 예고> 보도부터 5월 21일 오늘 자 <與 도당위원장 경선 가닥 통합 추세 거스르는 전북> 보도까지 도내 정치권 분열 우려, 당선인들의 선거법 기소 상황 부각, 정치적 피로감 등 정치권에서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오늘 자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당선인, 김성주 당선인이 도당위원장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CBS]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논란](상)미 공군 통제, 반쪽자리 공항 전락되나 (5월 20일 보도, 최명국, 남승현, 송승민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논란-중]활주로 요구한 미공군…"동북아 군사 긴장 조성" (5월 21일 보도, 최명국, 남승현, 송승민 기자)

 

2. [진안신문] 문제는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 (5월 18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3. [전북일보] 전주시 2공공청사 비판할 땐 언제고 시의회, 관련 추경예산안 ‘무사통과’ (5면, 김보현 기자)

 

4. [전북일보] 완주군·교육지원청 ‘보조금 정산 소홀’ 의혹 (8면, 완주=김재호 기자)

[전라일보] 완주군-완주교육지원청 보조금 정산 ‘태만’ (2면, 완주=임연선 기자)

 

5. [전북일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한 달... 진행 지지부진 (5면, 김보현 기자)

 

6. [전북도민일보] 민주 당직선출 계파 전쟁 예고 (4월 21일 보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중진부재 전북정치권 결속 與도당 투톱 체제 바람직 (4월 22일 보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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