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끊이지 않는 불법 폐기물 연결고리(2020.07.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9년 군산에 750톤가량 불법폐기물이 반입된 사실, 기억나시나요? 불법 폐기물은 군산만이 아닌 전북 폐창고, 폐공장에 수북했으며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군산, 김제 등 연이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범, 브로커, 폐기물을 건넨 개인들, 그리고 행정의 방치까지, 불법 사슬의 끝은 어디일까요?

 

◈ 상황: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투기범은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몰래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도주해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KBS전주총국은 취재진의 추적 끝에 투기범이 붙잡혔다고 보도하며 이후 불법 폐기물 투기 과정과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 불법 고리의 시작은? ◈

KBS전주총국은 폐기물 불법 투기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투기범이 폐기물 브로커로부터 넘겨받은 폐기물을 빌린 공장에 쌓아두고 달아나는 식입니다. 브로커들은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폐기물 처리업체와 거래했는데, 처리업체들은 일제히 불법 투기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와 브로커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상 거래 비용보다 싼 가격에 거래해 업자들이 불법 처리될 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폐기물 거래가 이뤄질 때부터 이미 불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7월 2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화면 캡쳐

 

◈ 폐기물 처리장은 화재 예방 사각지대 ◈

화재 당시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보니 불법 투기범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방화 의심도 받았는데요, 일단 체포 후 투기범은 방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쌓아놓은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폐기물 화재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자연 분해가 시작되면서 온도가 높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 관리 사각지대, 허술한 제도가 피해 키워 ◈

이렇게 쌓아놓은 폐기물은 화재 위험성이 높지만, 폐기물 처리장 등은 마땅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규모나 이용자 수로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현행 소방법상 대부분 공터인 폐기물 사업장은 화재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곳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더 위험합니다. 결국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을 연이은 보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불법 폐기물 투기범 붙잡혀… "수배 중에 또 범행"(7/15, 오정현)

[KBS전주총국] 폐기물 관리 사각… 투기 '불법 사슬'(7/16, 오정현)

[KBS전주총국] 화재 위험성 큰 폐기물 '허술한 제도' 피해 키워(7/28, 오정현)

[KBS전주총국] 돌고 도는 폐기물… '불법 고리' 시작은?(7/29,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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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트램, 도입되나 ◈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도입하겠다는 관광 트램, 생소한 단어인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로 위에 깔린 철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로,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위로 천천히 운행하는 전차입니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관광객들이 트램을 타고 한옥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옥마을 3.3km 구간을 순환하는 관광 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 도입 토론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29일 전주시는 한벽문화관에서 이 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는 트램 도입 계획을 설명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한옥마을에 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램을 넣고 싶은데, 그 곳이 한옥마을이라는 느낌. 경제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장은 “트램 도입이 처음이라 법적 제도 마련이 힘들었다. 현재는 개정을 마쳐 법적 문제가 없게 됐다”라고 밝혔지만 KBS전주총국은 현행 궤도 운송법상 트램이 도로 위를 다닐 수 없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 기술력 검증, 보행자 안전 대책 등도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한옥마을 관광트램 경제 타당성 면밀한 검토를”(5면, 강인)

[전북도민일보]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잰걸음(4면, 권순재)

[전라일보]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속도(5면, 김장천)

[KBS전주총국] 전주형 관광트램 '윤곽'… 속도 내나?(7/29, 이지현)

[JTV] 전주시, 관광용 노면전차 '트램' 사업 본격화(7/29)

[전북CBS]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전문가·시민 토론회 개최(7/29,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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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할 수 있을까? 특별신고 기간 진행 ◈

감독과 선배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의 폭력 행위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지난 13일부터 전북경찰청, 전북체육회, 전북교육청 등이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별신고 효과 의문 지적한 지역 신문들 ◈

그러나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특별신고의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인맥과 학연으로 연결된 체육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라일보는 전북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학생 선수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단체 종목만 조사를 진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잦은 조사로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곳까지 침체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기자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신고 효과 의문(5면, 양병웅)

[전라일보] 교육청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실효성 떨어져(5면, 이수화)

[전주MBC] 전북교육청, 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7/29)

[전북CBS] 전북교육청,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착수(7/29,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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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 각종 불법행위, 무주군 상수원보호구역 보호 필요해 ◈

무주군 무주읍·설천면·구천동·안성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낚시, 캠핑, 취사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신문은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있음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도했습니다.

무주군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을 곳곳에 배치해 순찰을 돌고 있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청원경찰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주체가 없다면서 식수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신문] 상수원보호구역서 낚시 등 불법행위 ‘빈번’(7/27, 1면, 2면,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