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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어디까지?(뉴스 피클 2020.10.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0.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혹은 어디까지 나오는 걸까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스타항공의 과징금이 가장 많이 감경돼 특혜라는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인사 논란, 선거를 돕기 위한 부적절한 정치후원금 논란까지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0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이스타항공 과징금 감경, 중진공 무원칙 인사,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어디까지?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11억 4천만 원)을 가장 많이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BS전주총국은 비슷한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예 감경을 받지 못했고, 감경액이 대한항공의 3배가 넘었다며, 이상직 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3년간 8건의 처분 중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한 7건을 계산한 금액인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CBS는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상직 전 이사장이 최저 승진 소요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고, 공교롭게도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사들을 특별승진이란 명목으로 17개월 만에 승진시켰다”라고 지적했으며, 김학도 현 이사장도 문제라고 동의했습니다.

 

또 16일,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지난 2018년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 4억 1700만 원을 기부한 25곳이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다며, 친구 사이인 이상직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이 해당 의혹을 보도했는데, KBS기사에서 해당 인물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를 보도하지 않은 전북도민일보는 오늘 자 지면에서도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부적절한 기부금 논란은 보도하지 않은 채 국토정보공사와 감정원의 빈집정보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내용만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정부는 뭘 했나”(10/19, 김세희 김윤정)

[전북일보] 반납 직원 성과급을 정치 후원금으로...(6, 강인)

[전북도민일보] “LX-감정원 빈집정보시스템 일원화해야”(6, 김기주)

[KBS전주총국] "LX 감사, 직원 반납 성과급 수억 원 이상직 지역구 후원"(10/18)

[KBS전주총국] 지역구 기부에 과징금 감경이상직 특혜 논란(10/19, 안승길)

[KBS전주총국]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도 수사(10/19)

[전북CBS] 이상직 의원 수사는 진행형? 대검, 전주지검에 수사관 지원(10/19, 남승현)

[전북CBS] 조정훈 "이상직, 중진공 등뼈 훼손"현 이사장 "동의"(10/19, 최명국)

 


 

#무주 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여부 갈등

지난 7월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무주 하은의집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학대,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믿기 어렵다면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라북도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믿을 수 없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법적 기관입니다. 전라북도는 조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단순 다툼일 수 있다”라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으며, 장수 벧엘의집 사건 때에도 장애인들의 의사와 달리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결과를 내놓아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장애인 인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또 조사 시 코로나19 안전계획을 민간위원들 측에 세우라는 불가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다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는 해결책 아니라는 반박 주장도 나와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간단체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학대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 보장 계획(코로나19 관련)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이다. 이달 안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또 여러 번에 걸친 조사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민관합동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준규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실무팀장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구성원 기준과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 “무주 하은의집 초기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등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다만 조사 기관의 신뢰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북일보] ‘무주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진상규명 논란(5,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민관합동조사팀 구성 행정력 낭비”(4, 김혜지)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무주하은의집 민・관 합동조사 다시 파기시킨 전라북도 규탄 기자회견(10/20)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피해 사건, 전라북도의 책임은?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피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전주MBC는 2016년 전라북도가 상설 민관합동감사 등 8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조사 부족,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 관련 정책 부족 등 4년 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MBC] 말뿐인 약속.. "4년간 장애인 시설 문제 방관해"(9/13, 허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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