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낮아진 고군산군도 생태자연도 등급(뉴스 피클 2020.10.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월 1일 주요 뉴스에서 새만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신시도 임야가 올해 초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전달했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가 2등급으로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오늘 자 전북일보는 등급이 다시 하향 조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변화무쌍한 생태자연도. 2등급 → 1등급 → 2등급?

전북일보는 “국립생태원과 전라북도에 따르면 신시도 임야 부지의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다.”라며 환경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환경부 고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 환경부가 신시도 임야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한 후 약 9개월 만입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전북일보 기사에서 “현장조사에서 당초 1등급으로 평가된 이유인 곰솔 및 굴참나무 군락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사나무 군락 등 다른 식물들이 있지만 2등급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어떻게 1등급으로 지정된 것일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기사 갈무리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에 전북일보, “한숨 돌렸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관광수요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충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전주MBC는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을 다루면서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환경훼손과 어업권 논란, 과도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반대 여론에는 침묵을 유지한 채 사업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어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탄력 붙었다(7면, 이환규)

[전주MBC] 새만금에 최장 '해상 케이블카'.. 기대와 우려 교차(1/12, 송인호)

 

 

풀뿌리 뉴스 콕 ! 

 

한빛 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균열 정밀조사 없이 정비 계획 진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이 격납건물의 공극과 균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균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 공동행동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2009년 미국 크리스털 리버 발전소의 격납건물 균열로 인한 콘크리트 붕괴 사건으로 인해 2013년 가동이 정지된 적이 있었다며, 콘크리트의 균열은 안전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한빛 3·4호기 공극 ‘셀프검증’ 문제제기(10/15, 9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기자회견 -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10/13,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안전진단 없이 새로 개방한 변산해수욕장 스카이로드 전망대

올해 초 부안 변산해수욕장 스카이로드 전망대가 지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37억 원인데요, 부안독립신문은 전라북도의 부안군 특정감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은 감사 후 안전검사를 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며, 부실시공이 지적된 구조물도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망대 주변에 공사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이 버려져있고, 일부 소각 흔적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부안군 측은 공사 업체에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행정의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변산해수욕장 전망대, 안전진단 없이 개방... 도 특정감사에 ‘지적’(10/16, 1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전망대 주변, 공사 쓰레기 방치... 군은 뭐했나(10/16, 1면, 3면,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