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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부정 입시 활용 의혹 논문 비위 전북대 교수, 무혐의 논란(뉴스 피클 2020.10.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0. 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전북대학교 한 교수가 고등학생인 자녀를 본인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 입시에 부정 활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기소까지 됐는데,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이유는? 입학 취소된 자녀 2명은 행정 소송 진행 중

검찰은 자녀들이 참여했다는 해당 실험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다.”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의 자녀인 학생 두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북대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돼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논문 연구 사실을 기재해 준 고등학교 교사들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역시 다툼이 예상됩니다.

 

10월 2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 찬스’ 불공정 입시

전주MBC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사법당국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과 관련한 입시 부정을 사실상 방치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458건, 이 중 교수 자녀만 92명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입학 취소된 학생 두 명이 합격한 곳은 아버지인 교수가 소속된 단과 대학이고, 교육부 감사 결과 입학 후에도 아버지의 강의를 여러 번 수강하며 대부분 최고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고등학생의 논문 참여와 입학 후 활동이 “과연 ‘부모 찬스’ 없이 나올 수 있는 결과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남는 것이 현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전주MBC] 자녀 2명 논문 끼워넣은 교수 "무혐의"(10/22, 조수영)

[전주MBC] 처벌 어렵다? "입시 부정 관행 방치하는 꼴"(10/22, 김아연)

 

 

지난해 관련 기사 다시 살펴보니... 자녀 논문 기재 교수 더 있어

지난해 관련 기사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당시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더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전주총국] '자녀 논문 끼워넣기'입시 비리 사실로 (2019/7/9, 유진휘)

[KBS전주총국] '미성년 논문' 교수 20'허위 보고에 묵살까지' (2019/7/9, 한희조)

[KBS전주총국] 전북대 논문 입시 비리 의혹 '자체 감사 허술' (2019/9/17, 유진휘)

[전주MBC] 논문에 자녀 공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 14(2019/9/17, 박연선)

[JTV] 잇단 교수 비위흔들리는 상아탑 (2019/9/17, 권대성)

 


 

풀뿌리 뉴스 콕 !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진안군수 낙하산? 관련 경험도 없어

전춘성 진안군수가 초대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진안군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장애인체육회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한 것인데요, 처음인 만큼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칠환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임명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임명된 사무국장은 전춘성 군수가 선거운동을 할 때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 누가 봐도 자기 식구 꽂아 넣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경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되어 활동했던 분을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송구하다. 하지만 임명한 만큼 믿고 맡겨 달라. 맡겼는데 잘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짜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 “누가 봐도 자기 식구 꽂아 넣기다”(10/19, 2면, 류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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