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면 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발전사업 허가 제도 바꿔야(뉴스 피클 2020.10.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웅포면에 있는 한 마을 근처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이용한 소각·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업체 측이 시설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발전시설 건립을 두고 반복되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에 우선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2의 장점마을 될 수 있다’ 웅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마을과 200미터 가량 떨어져 가까운 데다가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앞서 장점마을 사태가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북일보는 “이전 사례들을 볼 때 폐기물 처리는 아무리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사고가 나기 마련이며, 환경참사는 한 번 발생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라며 김수흥 의원이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산시도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정성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제도 개선해야

10월 26일 JTV전주방송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해당 업체 대표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잘못된 행정으로 논란이 돼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고형폐기물 발전시설을 사례로 들며 발전사업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지만 강제성이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정부가 허가를 내준 사업을 막을 경우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준과 순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규모를 줄여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 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 되는 등 허가 과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 참고. 고형폐기물 원료의 안전성 논란

고형폐기물 원료(SRF)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지난 8월 5일 주요 뉴스에서도 두 번째 꼭지를 통해 고형폐기물 원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malhara.or.kr/346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가능할까? (뉴스피클 2020.08.05.)

 

[전북일보] 익산 폐기물고형연료 소각시설 추진 논란(10/14, 송승욱)

[전북일보] 익산시·산자부, 제2의 장점마을 우려 해소하라(10/15, 사설)

[전북일보] “제2의 익산 장점마을 사태 발생 우려”(10/23, 송승욱)

[KBS전주총국] SRF로 수소·전기 생산… 주민 '반발'(10/25, 이수진)

[JTV] 익산 웅포 폐기물발전소… 주민 반발에 '포기'(10/26, 김진형)

[JTV] '허가'부터 내주는 발전사업… 안전성 '뒷전'?(10/26, 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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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여론의 중요성 언급하며 ‘정세균 대선 조기등판’ 띄우는 전북도민일보

지난 7월 6일 전북도민일보는 <丁총리 고향인 전북서 투트랙 대선전략 시동>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전남 출신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는 후보)와 전북 출신인 정세균 총리의 대결 구도를 대비시켜 정 총리를 부각시키는 의도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참고. 전북도민일보는 왜 정세균 총리를 언급했을까?(뉴스피클 2020.07.07)

https://www.malhara.or.kr/3429

▒ 전북주요뉴스 '피클' ▒ 전북도민일보는 왜 정세균 총리를 언급했을까?(2020.07.07)

 

오늘 자 기사에서도 정 총리 지지 세력이 잇단 모임을 가지고 있다며 ‘정세균 대선 조기등판’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 대선 지형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전북의 정세균 총리 대선 조기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전북의 여론이 정 총리의 대선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 등 차기 대선에서 전라북도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입장 없는 ‘정세균 대선 조기등판’ 기사

신뢰도 낮은 정치권 추측성 보도 반복 돼

전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와 달리 “국난 극복에 전념하겠다. 본인과 관계없는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정세균 총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도민일보의 기사는 신뢰도 낮은 정치권 추측성 보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정세균계 주축모임인 광화문포럼 소속 전북 의원’ 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정세균 총리 대선 등판론(1면, 3면, 전형남)

[연합뉴스] 몸풀기 들어간 정세균 사람들…양강구도 흔들까(10/25, 설승은, 이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