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달라진 성추행 혐의 교수 판결(뉴스 피클 2020.10.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와 동료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이유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때의 진술과 비교해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곧바로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는 진술과 달리, 해당 교수가 사건 발생 시각에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확인돼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이동 경로가 배치되지 않고, 4년이 지나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묘사해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한편 해당 교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주대학교 측에서 교수에 대한 징계를 미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월 16일 주요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전주대학교는 왜 비위 교수의 징계를 미룰까?

https://www.malhara.or.kr/3551?category=519507

잘못했지만 징계 못하는 비위 교수들(뉴스 피클 2020.10.16.)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서 다시 증언시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판결 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를 향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진행했음에도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를 소환해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을 ‘외간 남자’로 칭하는 등 재판부의 인식이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성인지감수성 없는 재판부 규탄한다”(4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동료·제자 성추행 교수, 항소심서 무죄(5면, 양병웅)

[전라일보] 도내 여성단체 “판사 성인지 감수성 문제” 반발(4면, 김용)

[KBS전주총국] '성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무죄… 시민단체 '반발'(10/28, 진유민)

[전주MBC] 성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무죄' 선고(10/28, 허현호)

[JTV] 성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무죄'… 시민단체 반발(10/28, 나금동)

[전북CBS] 제자 추행 의혹 '미투 교수' 1심 실형, 2심선 무죄(10/28, 송승민)

[전북CBS] "미투 교수 무죄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여성단체 재판부 규탄(10/28,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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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재개관 준비하는 마이골작은영화관,

그런데 군수 선거운동 도운 사람을 고용해달라?

2015년 6월에 개관한 마이골작은영화관이 지난 7월 영화관을 운영했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폐업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영화관 재개관 요구가 커 진안군이 공모에서 최고점을 받은 수탁기관과 재개관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신문은 이 과정에서 진안군이 특정 인물을 고용해달라고 권고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기존에 영화관에서 일했었는데, 전춘성 군수의 선거운동을 활발히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은 최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군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안신문] 마이골작은영화관, 특정인 고용권고 논란(10/26, 조헌철)

 

#한계 앞둔 줄포면 쓰레기 매립지, 부안군도 쓰레기 대란 대책 필요해

부안군은 줄포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202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예상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2023년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은 매립지 증설과 소각장 신설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매립과 소각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지이며 바다와 인접한 줄포 매립지는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소각도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회용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하루에 쓰레기만 70톤... 매립장 한계 초읽기 들어간 부안군 (10/23,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