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까지 피해 예상되지만.. 원전 피해 대비책 소외지대 전라북도(뉴스 피클 2020.10.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2018년 격납건물에 100여 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되어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대비책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현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 안전하다고 했지만 원전 격납건물 균열 의심돼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을 일부 손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탈핵운동 단체는 격납건물의 균열이 의심돼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멍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철근, 철근을 감싼 기름이 유출된 흔적이 격납건물에 남아있어 균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풀뿌리 뉴스 콕!]에서 주간해피데이의 관련 기사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 격납건물 균열 문제 정밀조사 안 했다?

다시 낮아진 고군산군도 생태자연도 등급(뉴스 피클 2020.10.21.)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임박… 논란 '가중'(10/28, 조선우)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한빛원전 격납건물 정밀조사 이뤄져야"(10/29)

[전주MBC] 고창 인접 영광원전 29일 재가동.. 우려 제기(10/27)

[JTV] "한빛원전 재가동"… "안정성 의문"(10/29, 정원익)

[전북CBS] 정의당 전북도당,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중단촉구(10/26, 김용완)

 

 

#방사능 유출 사고 시 9시간 만에 정읍 전 지역이 오염된다는 결과 나와

정부는 방사능 유출 사고 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범위를 피해가 예상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북CBS와 KBS전주총국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정읍시까지 방사능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긴 했지만 실험 결과 사고 후 9시간 만에 정읍 전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는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 사고 대비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원전 대비책 소외지대입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부안군까지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권역이지만 3차례의 온배수 피해 조사에서 부안군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도 관련법 개정은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사고 시 좁은 도로로 대피 불가능, 전라북도 대피 지침 마련해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9일 KBS전주총국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만든 주민 대피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차량 수천 대가 한꺼번에 좁은 편도 2차선 도로에 몰려 제시간에 대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울산시의 경우 자체적인 대피 경로를 만들기 위해 모의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전라북도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전북에 맞게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자는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원전사고 때 정읍도 영향"… 지원은 소외(10/28, 서윤덕)

[KBS전주총국] 원전 방사능 누출 때 좁은 도로로 차량 수천 대 대피?(10/29, 서윤덕)

[전북CBS] 전남 한빛원전 사고…전북 정읍 방사선 영향권(10/27, 최명국)

 

---

 

#발견한 결함 1400여 건, 군산시 BTL 하수관거 사업 전수조사 마쳐

군산 하수관거 민관조사단은 1차 조사 후 나머지 107km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결함이 약 1400여 건(침하 및 파손 300곳, 토사 퇴적 등 1100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를 연말까지 정리해 업체의 부실시공 여부를 검증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검찰의 태도가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부실시공 의혹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두 번이나 해당 업체를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1차 조사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시공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도면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동완 민관조사단장은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민원인 고발과 달리 당사자인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참고.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하수관거 사업 처분 결과

전북 주요 뉴스(2020/04/01)

 

[전북일보] 군산시, BTL 현장 실태조사 완료... 연말 최종 결론(7면, 이환규)

[전주MBC] 군산 하수관거사업 “결함 천4백여 건 쏟아져”(10/29, 허현호)

[전북CBS] 군산 BTL하수관로 전수조사 1400여 곳 하자 확인(10/29, 도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