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체의 새만금 투자 무산, 해외 기업 유치 신중해야(뉴스 피클 2020.10.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태양광 업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기업의 투자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도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년 전 약속한 3000억 원 투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논란

2015년 6월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2천383억 원을 1단계 모듈 사업에 투입하고 2단계로는 셀 제조 시설을 완성해 약 3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한다는 태양광 제조 시설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한-중 경제협력의 사례 중 하나로 새만금에 투자한 첫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투자유치 효과가 적다며 반대했지만, 전북일보는 한 달 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비공개로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군산시 담당자는 “정부의 설득도 있었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中 태양광기업 새만금 투자협약(2015/6/11, 김준호)

[전북일보] 중국 CNPV사 새만금 투자 논란(2015/7/17, 김준호)

[전북도민일보] 중국 태양광 업체 새만금에 3천억 투자(2015/6/10, 김경섭)

[전라일보] 새만금 중국자본 3000억 유치 체결(2015/6/10, 이승석)

 

10월 27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약속한 태양광 제조 시설은 없고, 태양광 발전 시설만 있어

5년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7일 KBS전주총국은 5년 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가 세운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전부로 나머지 제조 시설 투자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해당 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만 세운 채 약 7억 원의 발전 수익만 가져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 기업 실체도 불분명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BS전주총국은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의 실체도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PV파워코리아 주식회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봤더니 99%가 CNPV 일본 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시설 투자가 한창이던 2015년, 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이듬해 감사보고서에도 똑같이 일본 회사가 대주주로 되어 있다면서, 중국 기업의 투자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사업을 정리하고, 부지 회수와 이익금 환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자체가 반대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됐고, 사드 사태 후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웠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그전에 정말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중국 태양광 업체 수천억 원 투자 약속 '물거품'(10/27, 안승길)

[KBS전주총국] '한중 경협'이라더니 일본회사 지분율 99%(10/27, 안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