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시행할 경우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해왔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직원을 행정이 임명하다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들은 각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주시가 추진했던 50만 이상 인구 특례시 추진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작 의회 직원들은 “승진 어려울 것” 우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전주MBC는 그동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직원들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기자는 “사무처 직원이 백여 명에 달하는 전라북도의회는 그나마 걱정이 덜 하지만, 직원이 십여 명에 불과한 군 단위 의회에서는 의회근무 자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직이 작아 승진의 기회를 잡기 어렵고, 의회와 행정의 대립이 심해지면 다시 행정으로 돌아갈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20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사실상 개인 정책보좌관?

이번에 통과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의 공식 명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이 아니지만 지방의회는 사실상 개인 보좌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의원들의 수많은 인사 청탁을 버티지 못 해 계약직 직원 채용을 제비뽑기로 했던 몇 년 전 서울시의 사례가 있다.”라며,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 6월 19일 정책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개인 보좌관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하는 수행 및 조직관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역시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기자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4급 서기관들이 전문위원으로 배속되어 있고, 팁장급 사무관, 3~4명의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이미 의원 한 명당 2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조직에 배속돼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정책 지원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의회 역량 강화에 중요한 만큼 보완 필요해

6월 19일 전주MBC는 기사 마지막에 “의원의 필수 자질인 집행부 견제와 입법 전문성은 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 확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활용된다면 의회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오히려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허용하고, 경과 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이듬해에 나머지 1/4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 1인당 1명씩은 둘 수 없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단순히 의원들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정책 발굴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도의원, “우리도 개인보좌관 뽑아줘”(6/19, 정태후)

[전주MBC]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향후 과제 산적(12/20, 정태후)

 

 

풀뿌리 뉴스 콕 ! 

 

#태권도와 관련성 부족한 무주 ‘태권의 문’

무주읍내 옆 외곽도로에는 무주군이 9억 7천여 만 원을 들여 설치한 ‘태권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신문은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치된 곳이 태권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어서 무주군 홍보관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주군 관광진흥과는 “설치 당시 무주IC 부근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30억~5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 현재의 위치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했다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태권의 문.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요?

 

[무주신문] ‘태권의 문’ 위치 선정에 아쉬움(12/14, 4면, 하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