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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는 위법. 주민들 반대 목소리 꾸준히 전달한 주간해피데이(뉴스 피클 2021.01.2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 21.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고창군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한 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그러나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고창군의 유치 과정과 관련된 의문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회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그 성과인데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닭고기를 가공하며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를 우려하며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 생닭 유입 및 도축으로 각종 오폐수와 악취, 분진, 가축질병 발생 등 우려

2. 육계사육농가 증가로 고창군전역이 악취발생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

3. 도축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고창군의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4. 동우·참프레는 폐수 무단방류 및 악취, 기타 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 전력이 있음

5. 자체정화 오폐수를 생태하천인 고수천에 방류, 고창군 전체 환경오염으로 연결

6. 일자리는 외국인 위주, 고창군민의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

7. 산단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동우 입주를 반대하고 있음

 

고창군과 (주)동우 측은 최신식 시설과 지하에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해 악취와 오폐수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1월 4일 유기상 고창군수는 민·관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동우팜투테이블에 대한 우려·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0/7/23, 3,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기고 - 군민이 반대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철회하라(2020/8/13, 11, 김동환)

[주간해피데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출범(2020/9/24, 3,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유기상 군수 욕도 제가 먹고 책임도 제가 지겠다”, 윤준병 의원 주민들 반대하는 일, 함께 잘 검토해보자”(2020/10/15, 3,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수면민은 동우유치를 동의한 적이 없다”(2020/11/5, 4,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기고 - 닭 도축공장 유치가 농생명 살려인가?(2020/11/12, 11, 김동환)

[주간해피데이] “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를 반대한다”(2020/11/19, 1,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창군민들, 동우팜 입주 반대 도청 집회(2020/12/3, 1,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도축업 입주반대 주민들, 군청 앞에서 제1차 집단시위(2020/12/10, 3,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기고 - 인지부조화 고창군수,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을 파기하라(2020/12/24, 8, 김동환)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공장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파기하라”(1/7, 12,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어민 2천여명, 동우팜 입주반대 탄원(1/14, 1,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입장문(1/14, 1)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의 동우팜 유치와 주민들의 입주반대투쟁 일지(1/14, 2)

[전북일보] 고창군, 고창일반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관련 입장 표명(1/4, 김성규)

[전북도민일보] 유기상 고창군수 우량기업 투자유치로 지역발전·환경보전 해결”(1/4, 김동희)

[KBS전주총국] “환경오염 유발 우려 업체 입주 멈춰야억측 자제”(2020/11/27)

 

#도축업종은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처음부터 유치 자체가 위법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로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한 가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와 남원일반산업단지에서는 퇴짜를 맞은 (주)동우가 고창군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특별히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후 지난해 8월 13일 보도에서 고창군과 (주)동우가 맺은 협약 자체가 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에는 ‘도축업종을 포함한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 및 악취 유발업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우의 닭고기 가공 과정 중에는 도축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에 따라 (주)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제한업종 변경 가능”, “이미 계약 완료”

주민들 뒤통수치고 공론화 통한 해결? 뻔뻔한 고창군

2020년 12월 17일 주간해피데이 1면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9월 3일 기사에서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후 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개발계획 변경은 가능하며,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개발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한 업종인 도축업을 유치 업종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기자는 명백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반대 주민들이 유기상 고창군수를 찾아가 입주 계약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음날인 12월 16일 다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주민들이 돌아간 후 바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더 이상 고창군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해가 되자 유기상 군수가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밝혔음에도 반대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고창군은 주민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시민과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에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2020/7/9, 3,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투자협약은 위법(2020/8/13, 1,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동우 때문에 제한업종을 바꿔야 한다”(2020/9/3, 2,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계약 막으려고 삭발했지만, 이미 계약완료(2020/12/17, 1, 김동훈)

 

※ 참고. 고창군, 왜 정신나갔나??

출처: 고창지킴이 유튜브 채널


 

#무주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한 곳도 없어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무주신문은 지역의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주군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뿐입니다.

무주군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기자는 군 내부에 보호 시설 부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하루빨리 무주군에도 보호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 ‘정인이 사건’ 통해 본, 무주군 아동학대 실태(1/18, 1면, 2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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