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고창 - 영광 경계에 허가된 축사, 늦었지만 해결 방법 찾아야(뉴스 피클, 2021.03.2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3. 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남 영광군이 계송리 농지에 대규모 축사 시설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전북 고창군과 경계 지역이어서 오히려 고창군 주민들이 축사 건립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두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서로 달랐지만 협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고창군 조례상으로는 축사 허가 불가능, 영광군 조례에 따르면 문제 없어

축사가 허가된 곳의 행정구역은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200m로 정했는데요, 영광군의 마을과는 270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행정구역이 다른 고창군의 마을과도 260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을과 떨어진 거리는 서로 비슷하지만 고창군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정해 고창군이었다면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고창군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광군이 고창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변에 축사가 생길 경우 악취 피해와 함께 영광 법성포까지 이어지는 와탄천의 오염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다룬 법적인 제도 미흡해

3월 11일 자 주간해피데이는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로 갈등이 생길 때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3일 자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는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해결해야 될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2019년 3월 영광군이 고창군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문의하고, 고창군이 제한거리에 포함돼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알린 적이 있지만 이후 두 지자체의 후속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일보] 고창 대산면 구동·남계마을, 영광군에 축사 허가 취소 요구(7, 김성규)

[KBS전주총국] 고창 - 전남 영광 경계에 축사 허가주민 반발(3/23, 조선우)

[전주MBC] 사육제한 조례 '유명무실'.. 주민들 '발동동'(3/23, 유룡)

[JTV] 영광군 축사 허가에 고창군민 반발(3/23, 나금동)

[경향신문] 전남에 들어서는 축사를 전북에서 결사반대하는 이유?(3/24, 박용근)

 

#법만 문제일까? 행정의 소통 부족 지적한 주간해피데이

지난 3월 11일과 18일 주간해피데이는 “영광군도 처음에는 군 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해 2020년 5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허가를 내주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접 시·군인 고창군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던 노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2일 자 주간해피데이 홈페이지

무엇보다 “영광군에서도 고창군에서도 마을 앞에 축사 인·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허가되었다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남계마을 주민들은 올해 3월 초까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고창군과 영광군 모두 인근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완주군이 허가를 내준 축사가 오히려 익산시 마을과 더 가까워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역시 서로 맞닿아 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주간해피데이 기사에서 고창군 주민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아직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니 두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해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전주MBC] "행정 구역 밖이라".. 축사 거리 제한 유명무실(2020/5/1, 허현호)

[주간해피데이] “~ 바로 코앞에 축사 허가가...”(3/11, 3, 안상현)

[주간해피데이] 마을 앞 축사 허가, 행정구역 달라 주민들 발만 동동(3/18, 3, 안상현)

댓글1

  • 꿀복 2022.06.06 14:18

    기사로 부터 1년이지난 지금 이마을에 축사가 지어졌나요? 아님 그대로 분쟁중인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