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은
방송위원회 청문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방송위원회가 11월 21일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추천 심사에서 JTV 전주방송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TV와 라디오 모두 재허가추천 기준 점수인 650점(1천점 만점)에 미달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청문결과에 따라 3년 전 iTV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방송법상 청문 절차는 재허가 추천 거부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법적 절차이며, 방송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추천거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12월 초 JTV 전주방송을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JTV 전주방송의 재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은 심각하다. 백 수십 명에 이르는 JTV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시청 욕구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아직까지 새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iTV(경인방송)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JTV 전주방송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청문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노조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JTV 경영진은 ‘투자에는 인색한 채 이익을 내는데 급급했다’는 JTV 노조의 지적에 대해, 수익금을 제작환경 개선보다 주주에 먼저 배당하는 것은 비단 전주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른 지역 민방들과 달리 JTV 전주방송이 청문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JTV 전주방송의 상황이 다른 민방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방송위 관계자의 발언도 이를 반증한다. 방송위원회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은 인터뷰에서 전주방송에 대해 “노사갈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도 “‘어느 하나만 고치면 괜찮다’고 애기하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공은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에게로 넘어갔다.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두루뭉수리한 해결책을 제시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했다가는 JTV 전주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주주인 일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역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지역민방을 사유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 왜곡된 소유구조의 정점에 일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진은 "계열사들은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기업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을 뿐, JTV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JTV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대주주인 일진에게 있는 만큼 일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루 속히 JTV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주주인 일진과 JTV 경영진의 지역민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가 재허가 심사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일진과 경영진은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당연하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JTV 전주 방송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에 대해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 권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