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은 유명무실 제도,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 책임 떠넘기는 완주군(뉴스 피클 2021.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 한 청렴군민감사관이 비봉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완주군의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완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이란?

완주군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제1기 청렴군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잘못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각 읍·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됩니다.

네이버 주민 감사관 검색 결과

지난 2020년 11월 제3기 청렴군민감사관이 위촉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민 감사관 제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보도자료]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위촉, 운영(2016/11/2)

[완주군 보도자료] “주민권익 증진”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위원회, 군민 불편사항 수렴‧개선방안 적극 반영(3/30)

 

#청렴군민감사관이 제기한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완주군

그런데 6월 28일 완주신문은 한 청렴군민감사관이 세 달 전 비봉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완주군 감사팀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완주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군민감사관은 “완주군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만 했을 뿐 제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팀은 계약관련 사항은 재정관리과에서 담당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환경과는 독촉이 이어지자 해당 사안에 고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이 궁금하다면?

계속되는 완주군 관언유착 의혹(뉴스 피클 2021.03.03.)

 

완주신문 취재 결과 완주군 감사팀장은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인 재정관리과와 환경과에 업무를 이관했다. 행정처분은 해당 부서장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해 4명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2명은 애매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담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감사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과장은 고발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서에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두 사업자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의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군민감사관도 완주군이 공정위 답변을 잘못 해석했다며 정식 제소를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행정 스스로 증명했다.” 꼬집은 완주신문

완주신문은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 제3기 청렴군민감사관을 위촉하며, 청렴군민감사관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라고 깨끗한 완주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보도하며, 이번 논란이 청렴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이인숙 완주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인숙 군의원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들이 과연 군과 관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꼬집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016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반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28일 자 완주신문 보도 화면 편집

 

완주신문은 당시 지적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통해 이인숙 군의원의 주장(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행정 스스로 증명했다는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과 관련된 업체 대표가 도내 일간지 완주군 출입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는데요, 완주군이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말 것입니다.

 

[완주신문] 청렴군민감사관 요구에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6/28, 유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