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건물주의 전세 사기 의혹이 나오면서 여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에선 무슨 일이?
2년 전 원광대학교 주변 대학가 원룸 10여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이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집주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계획적인 사기임이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강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친인척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주MBC] '익산 원룸사기' 집주인 중형.. "사기공화국 민낯"(2020/11/3, 조수영)
#2년 후 또 일어난 원룸 전세 사기 의혹
2년 전 사건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5일 전주MBC는 “다른 집주인의 전세 사기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2년 전보다 작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은 10억이 넘지만 건물 가액은 6억 원 정도여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처지입니다.
기자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은 더 황당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집주인은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이 따로 있고, 원룸 건물과 관련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전세는 21개 방 중 3~4개만 전세고 나머지는 월세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세입자 모두 전세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전주MBC] "사는 원룸이 경매로".. 대학가 전세사기 의혹(6/25, 조수영)
#알고 보니 2년 전 사건의 그 공인중개사
2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전주MBC는 28일 후속 보도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세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번 사건에서도 상당수의 계약을 중개했던 그 공인중개사다.”라며, “애당초 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사건과 관련해 약 80건을 중개하면서 건물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 대 피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전주MBC] 또 위험한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그때 그 사람"(6/28, 조수영)
#전라북도에서 8년 동안 전세 보증금 사고 181건에 267억 원
2년 동안 예방 조치 없었나?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 사기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계약하기 전 개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일 새전북신문은 “지난 2013~2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181건에 달한 가운데 사고 금액은 약 267억 원대로 추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 그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가입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세입자에게 건물 매매 계약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원광대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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