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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지렁이 농장’을 아시나요? 또 폐기물 처리 시설 갈등. ‘돈벌이 수단’된 폐기물 처리가 문제(뉴스 피클 2021.06.2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렁이에게 유기성 폐기물을 먹여 분변토를 만드는 이른바 ‘지렁이 농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원칙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렁이 농장? 유기성 폐기물 비료로 만드는 재활용 시설

이름처럼 지렁이를 키우거나 지렁이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지렁이가 먹고 분해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유기성 폐기물 등을 먹이로 사용해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렁이의 생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지렁이 농장은 모두 91곳으로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19년 한 해에만 28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6월 18일 JTV전주방송 8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취지는 좋은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농장주와 갈등

그런데 지난 6월 7일 JTV전주방송은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에 있는 지렁이 농장의 악취 피해 민원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의 지렁이 농장은 총 6곳으로 정읍에 있는 지렁이 농장 중 3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렁이가 처리하는 폐기물보다 쌓이는 폐기물의 양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지렁이 농장주들은 정읍시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톱밥 등을 쓰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자 JTV전주방송 8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지렁이 농장과 관련된 갈등은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27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지렁이 농장 역시 인근 주민이 악취 피해와 함께 허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완주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는 허용량을 초과한 적이 없고, 6년간 민원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완주신문] 고산면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논란(5/27, 유범수)

[JTV] 지렁이 농장 "악취에 오염"...주민 고통(6/7, 주혜인)

 

 

#민원이 있을 때만 나서는 정읍시, 비판 이어져

JTV전주방송은 “정읍시가 민원이 있을 때만 나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읍시는 폐기물 반입량 기준을 초과한 농장 1곳에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보도 이후 정읍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지렁이 농장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및 신고 된 사항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분변토를 만들어 퇴비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이 정읍시의 특별 점검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 이전에 제기된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관련된 보도는 없어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정읍시, 정우면 지렁이 분변토 농장폐기물 매립 의혹 생산시설 특별점검(6/22, 임장훈)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특별점검(6/22, 강민철)

[전라일보] 정읍시,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특별 점검(6/22, 정성우)

[JTV] 정읍시,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특별점검(6/22)

 

#결국 ‘돈벌이 수단’ 된 폐기물 처리가 문제

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필요해

6월 18일 JTV전주방송은 “업계에서는 바다에 폐기물 투기가 금지된 2013년 12월 이후부터 지렁이 농장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입을 모은다.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렁이 농장이 돈이 되는 폐기물 사업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라고 보도하며, 악취 피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법으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민 동의를 얻거나 마을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규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부안독립신문과 진안신문에 기재된 <‘돈벌이’ 판이 된 폐기물, 공공의 책임이 필요> 칼럼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양상도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폐기물은 탐욕의 영역이 되었다. 결국 문제는 공공이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국가가 산업폐기물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공책임의 원칙부터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군산 산업단지 공장 내부의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 등 전라북도 곳곳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피해가 이어졌죠. 이번 지렁이 농장 갈등도 주민과 농장 사이의 갈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안독립신문, 진안신문] ‘돈벌이’ 판이 된 폐기물, 공공의 책임이 필요(5/28, 하승수)

[JTV] 우후죽순 지렁이 농장..."지자체 규제는 한계"(6/18, 주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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