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올해 예산 282억 원 재정 손실된 무주군. 정말 재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나?(뉴스 피클 2021.06.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무주군이 세운 예산 중 약 2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예산을 계산해 발생한 일인데, 당장 여러 사업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해 군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재난 상황만을 탓하기에는 그동안 잘못된 예산 추경 관행이 낳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6.4% 사용 못해

올해 무주군이 세운 예산은 총 438,112,553,000(4381억 원)인데요, 이중 282억 원은 전체 예산의 약 6.4%입니다. 그러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올해 세운 예산 중 약 6.4%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68일 이해양 무주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행정의 반성도 없고, 대책 마련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82억 원 재정 손실 발생한 원인은?

그렇다면 어째서 2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난 531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10월 당시 무주군은 2021년 예산을 세우면서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40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2021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이 아니라 161억 원이 줄어든 약 2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간주예산 및 이월작업 미처리 4건으로 인해 올해 예산 중 세입 없이 군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약 134억 원입니다. 전부 합쳐서 약 295억 원인데요, 이중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무주군이 메꿔야 할 금액이 282억 원입니다.

무주신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억 원씩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으로,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간주처리예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될 경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하는 예산으로, 추후 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전북일보] 무주군 살림살이 ‘282억 누수누가 책임질건가?(6/8, 김효종)

[전북도민일보] 284회 무주군 정례회 이해양 의원 5분 발언 두고 엇갈린 반응(6/8, 김국진)

[무주신문] 1회 추경 왜 늦어지고 있나?... 무주군 순세계잉여금 -161(5/31, 1, 2, 이진경)

 

 

#진행 사업 줄줄이 삭감하는 무주군... 다른 지자체 재정도 어려워

62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무주군은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을 삭감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무주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주군을 대표하는 축제인 반딧불 축제 예산 14억 원 중 8억 원을 삭감했고, 수해복구 예산 36억 원 집행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당장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자는 여기에 상수도 공급 등 주민편의 사업과 경로당, 복지관 지원금 등 복지 예산까지 줄여 간신히 적자를 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무주군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는 전주도 올해 50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완주도 275, 군산, 고창, 임실도 빚을 내 예산 부족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지자체 재정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빚내서 지자체 운영".. 무주군은 282억 결손(6/24, 유룡)

 

#재해 상황만 탓하기 전에 관행적 예산 추계 관행 바꿔야

코로나19 등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번 무주군의 예산 손실.. 그런데 정말 재난이 없었다면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531일 무주신문 기사에서 무주군 예산팀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이 맞다.”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 성립 작업을 8월부터 시작하는데, 시기상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621일 무주신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여 지방에 지원되는 각종 교부세가 감소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무주군이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사용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감시 단체에서는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설계와 집행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무주 재정 상황은 관행적 예산 설계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그대로였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주MBC624일 보도에서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지자체 재정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과 수해 복구 자금 집행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단순화 시키는 한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재난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실수나 미숙함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예산을 잘못 편성한 행정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무주군의회도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지자체 재정 방만운영 견제 장치 시급(6/14, 설정욱)

[무주신문] 282억원 재정 결손... 감추경 편성 진통 예상(6/21, 2, 이진경)

[무주신문] , “추경 통해 조기수습 노력할 것사과(6/21, 2, 이진경)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