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일부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로 수십 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출 과정에 관여한 일부 직원들의 책임을 넘어 브로커 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감사 결과 드러나
이번 부실 대출은 농협중앙회의 감사 중 적발됐습니다. 김제의 일부 지역 농협들이 군산의 한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미분양 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올릴 수 없는데도, 기준보다 10%을 올려 대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세 곳의 피해 예상 금액이 40억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JTV] 농협 '부실 대출'… 피해 예상액 40억(8/10, 주혜인)
[JTV] 부실 대출에 농민들 '분노'(8/11, 이정민)
[뉴스1] 전북 한 농협에서 '부실 대출'…조합 피해 40억원에 달해(8/11, 이지선)
#취재결과 부실 대출 규모 더 커, 브로커 개입 의혹
그러나 JTV는 11일 보도에서 부실 대출을 해준 지역 농협은 모두 8곳이라고 보도하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농협 명단과 부실 대출 규모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전체 피해 예상액은 115억 1천만 원으로, 정직 3명, 감봉 16명, 견책 17명 등 3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김제농협 - 37억 5천만 원
백구농협 - 18억 4천만 원
무주농협 - 15억 원
진봉농협 - 13억 7천만 원
금산농협 - 11억 7천만 원
공덕농협 - 8억 9천만 원
용지농협 - 6억 4천만 원
광활농협 - 3억 3천만 원
12일 후속 보도에서는 담보로 삼은 건물은 다르지만 전주농협도 11억 원 가량의 부실 대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농협 8곳이 담보로 삼은 군산의 다세대주택과 전주농협이 담보로 삼은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인이 사실상 같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브로커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 농협 8곳, 부실 대출 115억… 명단 공개(8/11, 김진형)
[JTV] 지역농협 8곳 대출 실행… 브로커 개입?(8/11, 주혜인)
[JTV] 전주농협 11억 피해 예상… 담보는 '인천 상가'(8/12, 주혜인)
#부실대출 원인은? 허술한 대출 심사제도,
조합장은 징계도 안 받아
JTV는 12일 보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역할 문제를 꼽았습니다. 보통 상임이사와 여신상무 등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출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한 권고도 지키지 않는 지역 농협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부실 대출 감사 결과로 직원 49명이 징계를 받는 동안 조합장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의 경우 최종 책임자가 상임이사나 전무여서, 조합장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자는 반복되는 대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징계 없는 조합장… 대출심사위 '허수아비'(8/12, 이정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농민에게... 적극적인 공론화 필요해
농협 조합원인 한 농민은 11일 JTV 기사에서 “서류 다 준비해서 신용 넘어가면 담보 대출해야 되고, 그 액수 내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라며, 농민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번 부실 대출은 허술하게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농협에 부실날 일은 없다. 우리가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농협은 잘 돌아간다. 대손충당금은 조합원의 돈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올 것이 지금 부실 난 곳에서 메꾸는 것”이라며, 농협의 부실 대출 피해를 조합원인 농민들이 떠안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한 피해차단 및 책임자 징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같은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평범한 농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 공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필요한데요, 지역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요구하는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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