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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익산 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을 둘러싼 주장들, 단순히 갈등만 다루는 보도에서 벗어나야(뉴스 피클 2021.08.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8. 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에 있는 장애인시설 홍주원, 지난 2018년부터 건물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인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양 측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갈등 부각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주원이 이전하려는 이유

1995년 개원한 홍주원은 현재 3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요,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홍주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 익산 도치마을의 한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전 예정 부지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

대안도 없어 갈등 계속

그러나 이전을 앞두고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치마을 주민 대부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 임대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 한 가운데에 중증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마을에 요양시설 5곳이 들어와 있고, 익산시가 시설 이전을 두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2021년 3월까지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갈등 해결의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7월 19일에는 양 측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언론들이 이를 주요 보도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홍주원 측은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등 대안을 찾아봤지만 전부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업 계획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전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해야 해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월 1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장애인시설 이전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마을 한복판에 중증장애인시설 입주 결사반대”(2020/11/2, 송승욱)

[전북일보] 익산 홍주원 “장애인은 혐오 대상이 아닙니다”(2020/11/3, 송승욱)

[전북일보]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극적 타결’(2020/11/8, 송승욱)

[전북일보] 익산 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사업 장기화(8/4, 최정규)

[전북일보] 취약 계층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8/10, 김영곤)

[전북도민일보] 익산 도치마을주민 일동 장애인시설 입주 반대 집회(2020/11/2,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실마리 찾을까?”(6/20, 문일철)

[전라일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추진에 도치마을 주민반발(2020/11/2, 김익길)

[전북일보] “장애인은 격리·수용의 대상이 아닙니다”(7/19, 송승욱)

[전북일보] 갈등 빚는 익산 장애인시설 해결책 찾아라(7/20, 사설)

[전북도민일보] 홍주원 이전 놓고 지역주민과 익산시 첨예 갈등(7/1, 문일철)

[KBS전주총국] 어디로 가야하나… “장애인시설 우리 마을엔 안 돼”(7/16, 오정현)

[KBS전주총국] 익산 장애인시설 이전 두고 주민-장애인단체 '갈등'(7/19)

[전주MBC] 시설이전 '강대강' 대치.. 맞불 집회까지(7/19, 송인호)

[JTV] 이전 강행 vs 반대… 갈 곳 없는 장애인 시설(7/19, 김진형)

[전북CBS] 익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놓고 갈등(7/1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는 불법 결정

이후 지난 17일 익산시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어길 경우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개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시설 이전 반대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갈등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 반대 행위 중단 촉구(8/17,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하는 주민 행위는 불법”(8/17, 문일철)

[전라일보] 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 주민 행위 ‘불법’(8/17, 김익길)

[전주MBC] 익산시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 불법 소지" 중단 촉구(8/17)

[JTV]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8/17)

 

#‘갈등’에만 초점 맞춘 지역 언론 보도 아쉬워

홍주원 이전 문제를 다룬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양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끝맺는 보도가 많습니다. 전북일보의 경우 사설 등에서 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익산시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7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왼쪽), 전주MBC 뉴스데스크(가운데), JTV전주방송 8뉴스(오른쪽) 보도 화면 편집

 

지난 7월 2일 전주MBC는 “장애인 시설이 도심 주택가로 나온 배경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며 편견을 극복해내겠다는 취지가 인식 개선 없이는 성취하기 힘들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보도하는 등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내용이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홍주원 이전 문제가 지역 사회의 좋은 갈등 해결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처럼 장애인 차별과 인식 개선 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후보지마다 "반대"..갈 곳 없는 34명의 장애인들(7/2, 허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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