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교사 복직 두고 갈등 중인 성·안나 교육재단 - 전북교육청, 원인은 결국 ‘돈’ 때문?(뉴스 피클 2021.08.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해고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와 전북교육청이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복직과 재정 지원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학교 재단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측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해고, 구조조정 - 부당 해고 논란

지난 1월 13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소속 6명의 교사가 재단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성·안나 교육재단 측은 당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전주예술중·고 교사 28명이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예술중·고교 교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장, 재단측 “자구책”(1/13,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전주예술중·고 교사 부당해고 주장 논란(1/13, 이휘빈)

[전라일보]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통보 철회 요구(1/13,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주예술중·고 교사들 부당 해고”-“교육청 구조조정 요청 시행”(1/13)

[JTV] 사립학교 교사 6명 해고 통보에 갈등(1/13, 나금동)

[전북CBS]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예술중·고 교사 해고 통보 철회하라"(1/13, 남승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 나왔지만...

지난 6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안나 재단의 결정을 부당 해고라고 결정하고, 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위 결정에 따라 해고 교사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7월 말까지 복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재단의 임원 승인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8월 16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8월 2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안나 교육 재단 측은 7월 26일 “복직 결정에 따르겠지만 수업시수 및 재정 등의 사유로 복직 예정 교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무급 휴직 및 대기발령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이를 구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재단 측은 반발해 학교 폐쇄까지 언급하면서 양 측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교육부 소청심사위, "전주예중·고 교사 6명 해고는 부당"(6/21, 백세종)

[전북일보]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교사들 복직시켜야”(6/21, 백세종)

[전북일보] 전북교육청 “전주 예술중고 교사 복직 안시키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7/5,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교원소청심사위 “전주예술중·고교 6명 교사 해직은 위법”(6/21,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에 해직 교사 복직 이행 공문(6/28,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7/5,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전주예술중고 해직 교사 복직 미이행, 전북도교육청 “임원 승인 취소 고려”(8/2, 이휘빈)

[전라일보] 전북도교육청 “부당해고 교사들 복직 조속히 이행”(6/28,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들 복직 촉구(6/21)

[전주MBC] 예술중고 해직교사 6명 '해고 부당' 결정(6/22)

[전주MBC] 전주예술중고 교사 복직이행 촉구(6/28)

[전주MBC] 미복직 시 재단 임원승인 취소(7/5)

[JTV] 교원소청위 "예술 중·고 교사 해고는 부당"(6/21, 조창현)

[JTV] "전주예술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7/5)

 

 

#재단 측은 재정 어려움, 재정 지원 필요 강조

재단 측이 부당 해고 결정이 나온 교사들을 바로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안나 교육재단 측은 해고 결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안나 교육재단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전주예술고등학교를 특수목적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단 측의 전입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고 전환 요청은 두 번 모두 반려됐습니다.

8월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는 “재정악화만으로는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평준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이 큰 점,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체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반려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전북교육청 ‘정면충돌’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8/2, 이강모)

[전북일보] 전북교육청 전주예고 법인 임원 승인 취소 준비…학교폐쇄로 학생들 피해 우려(8/12, 이강모)

[전주MBC] 전주예술중고 교사 복직 두고 학교재단.교육청 대립(8/16)

[뉴스1] “재정 지원 필요해”VS“특수목적고라 안 돼”(8/16, 임충식)

 

 

#재정 어려움 극복 위해 재단 측은 무엇을 했나?

지난 8월 12일 전북일보는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의 말을 빌려 이대로 갈등이 계속된다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일반고 전환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학생 수가 줄면서 수업료 수입도 같이 감소해 교사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재단이 학교에 내야 하는 전입금은 쥐꼬리에 불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임금을 재단 전입금이 아닌 학생 수업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런 실정임에도 재단은 전입금을 늘리는 등 자구노력은 하지 않았다.”라며 성·안나 교육재단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재정난 해결을 위한 학교 법인의 자체 노력이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전라일보는 또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생기던 시기에 이사장 아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여기에 학교 이사장은 지난 4월 교직원 임금 체불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재단 측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완산학원 사태처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양 측의 갈등만을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보다는 실제 학교의 운영 상황은 어떠한 지 깊게 살펴보는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주예술중·고 관선이사 파견해야(6/23, 사설)

[전라일보] 사립학교는 공공재이다(7/7,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