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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수 억, 수십 억 예산 들이면 뭐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광 시설물들(뉴스 피클 2021.10.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0.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관광객들을 모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로 건물을 짓거나 여러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사례로 남을 뿐입니다. 기껏 만들어놓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고창과 무주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60억 들인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고작 식당 임대?

지난 8일 전주MBC는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안에 조성된 풍천장어웰빙센터를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국비와 지방비 총 60억 원을 사용해 지었는데, 1층은 장어를 파는 식당과 카페, 2층은 전시·홍보·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위탁 사업자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건물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주MBC는 “전 위탁자는 이곳에서 장어 식당과 카페를 운영했는데, 말이 위탁이지 군에서는 2층 전시실만 관리하고 나머지 공간은 사실상 임대를 내줬다.”, “수십억 혈세로 지어진 홍보관엔 썰렁한 전시관뿐이고 식당 운영이 고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8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장어 식당을 운영한 전 위탁자는 고창군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서 전 위탁자 측은 “고창군의 제안으로 외딴 곳에 건립된 풍천장어센터에 입주했는데 재계약 1년을 포함해 4년 만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풍천장어웰빙센터를 비롯해 복분자클러스터 운영을 통합하기 위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이 세입자를 쫓아낸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잡초 가득한 무주 반딧불이 생태학습공원

이번엔 무주의 사례입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무주 반딧불이 생태학습공원. 이곳에 있는 안내문은 “우수한 생태환경 자원과 하천을 연계해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복원하여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이곳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예산은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11일 무주신문은 반딧불이 생태학습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완전히 방치된 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초 조성한 생태 연못은 잡초로 뒤덮여 어디인지 찾아보기 어려웠고, 산책로도 잡초가 무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주읍내 남대천변에서 걸어서 이동하면 30분 이상 걸린다. 가로등이 없어 밤에 산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시설이나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등 접근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공원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또 만든다?

무주군 하천과 관계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무주신문의 지적에 “1년에 두 번씩 산책로 등에 풀을 깎으면서 관리하고 있다. 조성하기 전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당시 나중이라도 반딧불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만 해놓은 것이다. 부지 조성까지만 계획·조성 해놨으니, 추후 관련부서에서 반딧불이를 키우는 등 접목 사업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활용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무주군이 생태체험장을 또 만들 계획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신문은 “한편 무주군은 모수저류지 일원에 총사업비 196억 원(군비 120억 9천만 원, 국비 7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무주생태모험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곳 계획에 ‘반딧불이 생태체험장’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공원도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생태체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지 관리비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8일 전주MBC는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세금으로 홍보관을 짓는 게 관행이 됐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찾기 힘들다.”라며, 제대로 된 활용 계획 없이 예산을 들여 일단 사업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무주군, 고창군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일단 짓고 보자’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전주MBC] 수십억 들여 지었는데.. 관리는 엉망(10/8, 이경희)

[무주신문] ‘잡초 공원’ 된 ‘반딧불이 생태학습공원’(10/11, 1면, 2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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