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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순창군은 왜 불교 사찰 대모암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할까?(뉴스 피클 2021.10.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0. 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순창군의회에서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되자 대모암 주지 스님으로 알려진 인물이 신정이 순창군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열린순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모암과 관련된 순창군의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순창군 대모암은 어떤 곳?

포털 사이트에 대모암을 검색하면 나오는 두산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인 선운사의 말사로 순창읍 백산리 대모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1933년 학성스님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6일 열린순창은 기자수첩을 통해 순창군이 언제부터인가 대모암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갖가지 사업을 했고, 또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열린순창] (기자수첩)기자로서 할 일은 하겠습니다.(10/6, 2면, 조재웅)

 

 

#대모암 주지 스님이 순창군의원에게 욕설을 한 배경은?

신정이 순창군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단법인 순창우리민속문화연구원이 진행하고자 하는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예산 15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500만 원) 중 군비 500만 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세미나 실적 등이 없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술세미나도 아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대모산 주지 스님으로 알려진 인물이 신정이 군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지인에게 신정이, X이 예산 잘랐네. 다음 선거에서 군의원 되나 보자. 그 일가도 군수 되나 보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모암 주지 스님은 106일 열린순창 보도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 순간 홧김에 푸념하듯 보낸 것이다. 전해달라고 했던 것도 진짜 전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신정이 의원과는 안면이 크게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도대체 대모암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106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순창민속문화연구원 법인 등기에 대표 이사가 대모암 주지인 신 씨, 이사 중 한명은 대모암 보살 이 씨입니다. 이사진에 한 건설 회사 대표와 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건설회사는 2018년 대모암 요사채 증축 공사를 맡았고, 현직 공무원은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감독했습니다.

 

열린순창은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해당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겸직금지 조항을 몰랐다. 알았다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것이다. 절차를 알아보고 이사에서 빠지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열린순창은 해당 건설 업체에 대해서도 원래 담양군에 있었다가 대모암 공사 이후 주소지를 순창군으로 옮기고 1년 반 사이 순창군에서 수의계약 12건을 받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건설 업체 대표는 문화재 관련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스님들과 친분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사는 문화재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들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른 회사들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순창군에 그런 회사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건설 회사가 담양에서 순창군으로 옮긴 주소지도 관련 인물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옮긴 주소지는 순창군의 가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인계쌍암농공단지 안의 가공공장이었는데, 가인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대모암 보살이고, 감사는 대모암 주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올해 3월 두 번째로 옮긴 주소지는 법인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된 해당 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순창] 욕설 담긴 문자로 군의원 ‘겁박’(10/6, 1면, 3면, 조재웅)

 

#가인영농조합법인, 특혜성 담보 대출 의혹에 순창군은 운영 현황 파악조차 못해

열린순창은 1013일 후속 보도에서 역시 대모암 주지 스님과 보살이 관련되어 있는 가인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2016년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36000만 원을 받아 201835일 인계 쌍암농공단지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2개월 만에 공장을 담보로 농협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월 12일 자 열린순창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열린순창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창군 유통마케팅담당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승인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관련 승인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 상황이어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창군은 또 전라북도 감사 결과 해당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창군은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산권 설정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라북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모암 주지 스님 측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순창군 유통마케팅담당자는 처음에는 열린순창 취재에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기자가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고 하자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았고, 운영자와 통화로만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면서 현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운영 여부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것입니다.

 

열린순창은 기자수첩을 통해 대모암과 관련해 감출 것이 많나?”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언제부터 행정사무를 구두로만 처리했는지... 일반 주민들이 갖춰야 할 서류도 구두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순창은 대모암 및 가인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순창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린순창] 보조금 받은 공장으로 담보 대출 ‘특혜 의혹’(10/13, 1면, 3면,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대모암 관련 감출 것이 많나?(10/13, 2면, 조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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