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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주)하림 비롯한 닭고기 업체 7곳, 공정위에서 과징금 받았는데... 지역 언론의 관련 보도는 어디에?(뉴스 피클 2021.10.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0. 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 지역에 있는 업체 중 하나인 (주)하림. 그런데 하림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약 2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10월 6일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삼계탕용 닭고기 공급 담합, 하림 포함한 업체 7곳 과징금

지난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마니커, 참프레,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사조원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51억 3천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6년 동안 삼계탕용 병아리 입식량을 줄이거나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등 일부러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3% 이상으로, 이들이 담합을 할 경우 사실상 가격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월 13일 KCN금강방송 유튜브 채널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업체들의 반발, 판단은 결국 사법부로...

이들 업체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생물 상품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일어나 시장 개입 등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를 대신해 계열화 사업자에게 수급 조절과 축산 방역 등을 수행하도록 한 축산법 제3조와 축산계열화법 제5조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3일 KCN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는 내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고, 업계가 주장하는 법령의 경우 정부의 행정 지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는 내용인데,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하림 삼계탕 닭고기 담합 과징금 부과(10/7, 김현주)

[KCN금강방송] 공정위, 삼계닭 담합 하림 등에 과징금 251억 부과(10/13, 윤현석)

[YTN]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7개사에 과징금 251억...'하림·올품' 검찰 고발(10/6, 오인석)

[MBC]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10/6, 윤상문)

[조선일보] 삼계탕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원(10/6, 김정훈)

[경향신문] 6년간 삼계탕 닭고기 담합···하림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원(10/6, 박상영)

[KBS] 삼계탕용 생닭 값 왜 비싸나 했더니…“7개 업체 담합”(10/6, 석민수)

 

#잔혹한 하림의 10월? 편법 승계 의혹에 노조 탄압 의혹까지

10월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78억 원을 부과한 하림과 51억 원을 부과한 올품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올품이 하림의 창업자 김홍국 씨의 아들인 김준영 씨가 소유한 하림의 계열사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하림그룹만 검찰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JTBC는 “하림의 경우엔 지난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다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을 주도해 고발까지 당했다. 최근에는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시사저널은 “편법 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재 여부는 10월 중 나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하림과 신노조간 갈등도 국정감사 이슈로 비화한 상황이다. 하림이 지난 2019년부터 어용노조를 이용해 신노조 설립을 방해했으며,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림의 담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 후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사료 부문에서 카길 등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773억원의 과징금 중 1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스1] 하림 '깊이' 보는 공정위…일감몰아주기 이어 담합도 조사(2017/8/7, 이준규)

[JTBC] "값 떨어지니 병아리 수 줄이자"…닭고기업계 담합 혐의, 251억 과징금(10/6, 정원석)

[시사저널] 하림그룹, 잔혹한 10월 보내는 까닭은?(10/7, 송응철)

 

#하림에 부정적인 소식엔 조용해지는 지역 언론사들

일주일 전 지상파, 종편, 일간지,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상하게도 지역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5년 사료 담합 적발은 비교적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관련 보도가 있긴 하지만, ‘하림’이라는 이름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닭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이 총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주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림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에는 유독 약해지는 지역 언론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전북도민일보] 돼지·닭·소 사료 값 담합, 11개 업체 철퇴(2015/7/2, 왕영관)

[CBS노컷뉴스] 종계 생산량 감축 '짬짜미' 4개 종계판매사업자 적발 (2019/11/4 보도, 곽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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