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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정상화 작업 들어간 이스타항공, 해고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뉴스 피클 2021.11.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1. 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12일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초 운항 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재도약이 기대된다는 게 지역 일간지의 보도 내용인데,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언론들의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생계획안 통과된 후 이스타항공의 계획

지난 6월 충청권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사실상 인수했죠.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인 82%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채권액은 3500억 원, 미확정채권은 19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화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권 변제와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새전북신문은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면허라고 AOC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 측은 내년 2월까지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업계에선 앞으로의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긴 상황에 전 세계적인 위드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이스타항공 극적 회생 내년 초에 운항 재개(1면, 김윤정)

[새전북신문] 이스타항공 정상화 작업 본격화 내년초 운항 목표(11/14, 강영희)

[KBS전주총국]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경영 정상화 발판(11/12)

[전주MBC] 이스타항공,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추진(11/12)

[JTV]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내년 초 운항(11/12)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는?

그러나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12일 연합뉴스는 “1년가량 운항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AOC 발급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국토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 “아울러 항공사 자금력도 AOC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성정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성정은 AOC 발급 관련 비용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비, 향후 발생할 직원 임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항공기를 띄우기 전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AOC 발급이 늦어지면 성정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성정 측은 자금력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국내선 공급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이스타항공까지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면 LCC(저가항공사)간 출혈경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다만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국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회생안 인가로 '재이륙'…AOC 발급·자금 확보 남아(11/12, 최평천)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 약 1600여 명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노동자. 그러나 20205월까지 500여 명을 해고했고, 이어 202010월까지 추가로 600여 명을 더 해고해 남은 노동자는 약 500여 명입니다.

14일 새전북신문은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밀린 직원 급여, 해고된 노동자 급여와 퇴직금 530억 원의 지급도 가능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특히 이스타항공 직원에는 전북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관건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법원의 이번 인가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인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 측은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이 신청한 재심에서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11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의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에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측은 지난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근로자 고용문제 해결 실마리... LCC 재도약 발판 마련(3면, 김윤정)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아냐" 중노위 판정에 행정심판 청구(10/12, 윤우성)

 

#창업주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의혹 재판 받는 상황인데...

전북일보, 새전북신문의 유체이탈 화법

한편 14일 새전북신문은 창업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도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한 무거운 마음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늘 자 전북일보 기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다음 달 정도면 정상화에 성공해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기쁨으로 생각한다. 회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당사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전북신문의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무거운 마음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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