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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150억 원을 사용해 각 시·군 농어촌 경로당에 안마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각 시·군의 입찰을 독식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같은 업체 기기 선정. 왜?
11월 8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예산을 사용해 2년 동안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농어촌 마을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 마사지기 등 안마기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특정 제품과 규격을 명시해버리면 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단가와 품목만 정해서 시·군을 통해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8일 전주MBC는 공개 입찰 결과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특정 업체의 발마지기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기기가 다른 기기보다 월등히 좋았던 걸까요?
#경쟁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들,
특정 업체 제품과 정확히 일치해. 특혜 의혹
기자는 “과연 진짜로 공정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지자체가 조건으로 건 제품 설명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품 규격과 가동 범위, 회전 각도까지 단위별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 통상의 발 마사지기 기능과 크게 상관없는 자동 높낮이 조절 기능, 무릎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 기자는 “이 같은 조건이 모두 특정 업체의 특정 발 마사지기 제품 사양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해당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사항”이라며,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도내 지자체만 10곳으로, 총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한 대당 입찰 가격은 75만 원인데, 기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주관한 전라북도, 입찰 진행한 각 시·군, 서로 책임 떠넘겨
이 외에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사안들이 특정 업체를 위해 짜 맞춘 듯 진행됐습니다.
전주MBC는 9일 후속 보도를 통해 “10개 시·군의 입찰 규격서 내용과 해당 업체의 발마시지기 홍보 자료 내용이 제품 규격은 물론 잘못된 띄어쓰기 표현까지 똑같다.”라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긴급 입찰로 입찰을 진행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 마사지기 공급을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기자는 “지방계약법상 긴급 입찰의 경우 관련 업자들이 규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라며, 긴급 입찰로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어 로비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 8일 기사에서 해당 업체는 “각 시·군이 알아서 한 입찰일 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각 시·군들은 “다른 시·군의 입찰 공고를 참고했을 뿐이다. 특정 제품의 특허 사항인지도 몰랐다.”라고 밝혔는데, 기자는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는 또 사업을 주관한 전라북도가 제보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기사에서 “저희가 직접 발주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확인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별도로 진행한 건”이라며 역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특정 업체로 온전히 흘러들어간 상황. 해명과 더불어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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