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0월 29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비정규노동 동향 기초통계 구축 발표 및 노동정책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전라북도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도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통계 자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크게 늘어난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성별에 따라 격차 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45.4%였지만 2020년에는 57.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44.1%로 나타나 2013년보다 조금 감소했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22.2%, 1년 미만 임시직도 마찬가지로 22.2%로 나타났고, 일용직은 8.3%였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임시직 126만 원, 일용직 155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은 각각 5%, 8% 증가해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지만, 임시직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은 152만 원, 임시직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1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차이가 더 심했는데요, 일용직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은 183만 원이었지만, 여성의 경우 96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말 코로나19 탓일까?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성 의문
2019년 1만 8천여 명이었던 전라북도의 시간제 노동자는 1년 만인 2020년 13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광수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11월 4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나쁜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만 늘어난 현상이 돼버린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일보 또한 사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 ‘질 나쁜 고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일보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경직된 노동시장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완전 해결 약속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비정규직 해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 것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북 비정규직 근로자 57.7%(11/3, 하미수)
[전라일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11/4, 사설)
[KBS전주총국] 노동환경 변화... “농림어업·비정규직 늘어”(11/4, 조선우)
[KBS전주총국] 지역 임금 노동자 과반이 비정규직... 실태는?(11/4, 박웅)
#코로나19 고용 정책 효과 제대로 못 본 전라북도,
체계적인 전북 노동 현황 통계 필요해
지난 11월 4일 보도에서 KBS전주총국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나 고용의 질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발표한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번 연구의 목표 중 하나로 “전라북도 노동 및 비정규직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라북도는 주력 산업의 부진 속에 코로나19를 맞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각종 고용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라북도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지원과 예산 편성에 번번이 실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대해서도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와 고용 유형의 변화 등이 수치화 되어야 노동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겠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및 지역 고용조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 정책적 측면에서 한계가 매우 많은 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각 시·군 차원의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북의 경제, 산업, 노동 동향이 분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전북 지역 언론들의 주목도가 매우 낮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정부의 노동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 현황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2013~2020년 전라북도 노동동향 및 비정규직 통계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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