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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 의혹 받는 전라북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필요해(뉴스 피클 2021.11.0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1. 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다는 것인데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민선7기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 또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하진 도지사 공약 이행률 살펴보니... 부풀리기 의혹

8일 KBS전주총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추진 상황을 살펴봤더니,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공약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했지만 재가동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기자는 “그 사이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 같은 여러 활용 대안이 나왔지만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정상 추진 공약’으로 분류해 전북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11월 8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이렇게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공약에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과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 등은 사실상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률은 73.3%지만, 지난달 말 전라북도가 작성한 내부 자료에는 공약 이행률을 57.4%로 기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8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전라북도 관계자는 기사에서 “일부 차질 공약의 정상 추진 보고는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약 이행률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공약의 계획을 변경해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차질 공약도 정상으로... 공약 이행률 부풀렸나?(11/8, 이지현)

 

#유권자,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 필요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심민 임실군수가 공약했던 옥정호 습지공원 조성과 호국원 보훈미래관 건립 사업은 현재 폐기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약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도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공약을 100%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처럼 여러 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폐기되는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기되는 공약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 실천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용 공약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에 필요한 공약이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연 시민들과 함께 구상해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북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KBS전주총국] ‘일단 내고 보는 공약’ 이행률 높이려면?(11/8, 진유민)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도 제대로 이행됐나? 냉정한 평가 필요해

한편 전라북도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주요 공약이기도 한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내년 대선을 꽉 막힌 전북 현안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위 현안들의 해결 방안 마련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북 대선 공약은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3일 KBS전주총국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난 10월 29일 <선거 때만 반짝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선거용?> 보도를 통해 대선 공약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뉴스 피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이었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금융센터 규모와 예산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뉴스 피클 202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런데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졌는데요, 이에 전라북도가 전북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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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스 피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비판 이어져, 도지사 선거는 ‘깜깜이 선거’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비판 이어져, 도지사 선거는 ‘깜깜이 선거’ 비판(뉴스 피클 2021.09.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이번 주말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호남 지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지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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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 대선 공약의 재탕, 삼탕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끝낼 전북 공약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전북 공약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지역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차기 대통령 공약을 혼동하는 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선거에 관심을 나타내기 전에 현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현 정부 갈무리’ - ‘차기정부 추진’ 대선 과정 ‘전북 공약’ 구분해야(11/9, 1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 막힌 전북 현안해결 ‘물꼬’ 호기 삼자(11/9. 2면, 설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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