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일정 금액을 투자한 시민들에게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육상 태양광의 경우 완공과 시민 투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핵심인 시민 투자가 법적으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되고, 수익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공 앞둔 군산 시민참여형 육상 태양광 사업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지상에 건설하는 육상 태양광과 물 위에 건설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200여 명을 대상으로 963억 3000만 원 규모의 시민 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각 투자 금액과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 원은 1만 9760명, 1000만 원은 9880명, 1500만 원은 6587명, 2000만 원은 4940명까지 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 위한 사업인데... 지역 제한 둘 수 없다?
그런데 15일 JTV전주방송은 “현재 법으로는 투자자의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 시민 펀드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보도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민 투자 공모가 석 달가량 늦어졌는데요, 군산시는 기사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대로라면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한데,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나눈다는 본래의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에 지역 제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기자는 “금융감독원이 군산시의 공모 방식을 승인하지 않으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나눈다는 취지로 계획되고 완공과 시민 펀드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음부터 지역 제한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뉴스1] 군산육상태양광 시민펀드 모집 '윤곽'…5200여명 대상 963억 규모(11/15, 김재수)
[JTV] 다음 달 완공인데...늦어지는 시민 펀드 공모(11/15, 김진형)
#투자 비용 회수까지 19년, 수익성도 우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전주MBC는 “전력 계약단가가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목표치보다 9% 이상 낮게 확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7%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투자 받을 예정이다 보니 실제 배당금은 한 달에 1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투자 우선권을 줄 예정인데 배당금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익금은 투자금액의 7%지만, 펀드 수수료와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5.3%가 수익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2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년 106만 원(세전 1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 최소 19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수익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JTV] '시민 참여형 태양광'...수익성 확보 관건(9/11, 김진형)
[전주MBC] 전국 최초 수익공유형 시민발전소.. 현안 산적(9/22, 송인호)
#수상 태양광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난 11월 초 육상 태양광에 이어 시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도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육상 태양광보다 더 많이 들지만, 대신 수익성이 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착공해 2023년부터 발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군산시민의 약 42%가 시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사업을 시작한 육상 태양광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성공적인 수상태양광 사업 위해 균형 잡힌 정보제공 필요’(10/28, 문정곤)
[전북일보] 군산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속도 낸다(11/11,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상당수 군산시민 수상태양광 사업 찬성 그러나 이해도 떨어져(10/31, 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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