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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일부 업체의 환경법 위반, 전주시보다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역 언론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1.12.0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일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팔복동 산업단지 내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1건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주MBC는 전주시가 위반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환경법을 위반한 팔복동 산단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거 지역과 가까운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환경법 위반, 문제 심각성 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 도시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윤철 시의원에 따르면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고, 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61건 중 중요 위반 사례는 30건이었습니다. 2차, 3차 등 반복적으로 경고나 개선 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SKB전주방송은 “현재 산업단지 내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54곳으로, 이중 한 해 12건 이상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윤철 시의원은 “시에서 위반 업체를 조치해도 매년 환경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SKB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 예정인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기개선 대책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김윤철 전주시의원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오염 땜질식 처방 문제”(12/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팔복산단 공장 10% 환경법 위반 “환경오염 문제 대책방안 마련해야”(12/2,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심각··· 대책 마련해야"(12/2, 김장천)

[KBS전주총국] “5년간 전주 팔복동 산단 공장 환경법 위반 61건”(12/2)

[JTV전주방송] 전주 팔복산단 환경법 위반 반복...5년간 61건(12/2)

[SKB전주방송] 매년 10건 이상 적발…팔복 산단 환경 문제 대책은?(12/2, 유철미)

 

#환경법 위반 업체가 외부 비공개 사안?

이후 7일 전주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심각한 문제지만 전주시는 환경법 위반 조치 사항을 대외비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체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 김윤철 시의원은 전주MBC 보도에서 “비공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전주시민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MBC는 “전주시의 행동과 달리 환경법 위반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기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5조에 지도점검 결과의 공개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전주시 산단대기관리팀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시 홈페이지에 취합해서 명단을 공개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 “매연·폐수업체가 ‘대외비’”.. 전주시 왜 숨겨?(12/7, 유룡)

 

#진짜 문제는 전주시 아닌 환경법 위반 업체,

지역의 중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저버렸다는 비판 나와

7일 기사에서 전주MBC는 박형배 부시장의 답변 중 ‘영세사업장’ 부분에 주목하며, “진짜 영세 업체들이 벌인 일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환경법 위반 업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는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삼양화성, 휴비스, 미래페이퍼, 모나리자, 삼양사, 창해에탄올’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지역의 중견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저버린 일이었지만 전주시는 그저 사소한 일탈로 호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시의 행정도 아쉬움이 크지만, 무엇보다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사과나 해명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업체에 책임을 묻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나 정치권의 해명 요구는 부족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칫 환경법 위반 업체들이 전주시를 방패로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넘어서서 정치, 행정,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팔복동 산업단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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