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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예산 전액 삭감된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뉴스 피클 2021.12.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회가 지난 15일 폐회한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억 700만 원의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이라 부르는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탄원서가 완주군의회에 접수됐기 때문인데,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 <뉴스 피클> 추경에서 완주자원봉사센터 인건비·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추경에서도 인건비·운영비 삭감된 완주자원봉사센터. 왜?(뉴스 피클 2021.07.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회가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1억 69만 9000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하반기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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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전액 삭감한 이유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예산 삭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예산의 약 절반이 삭감됐고, 이후 2021년 7월 22일 완주군의회가 추경 예산안에서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 69만 9000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갑질 문제 등이 제기됐고,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17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김재천 완주군의장은 “봉사단체가 소위 카드깡 횡령을 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의회에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물품을 법인 카드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일부 직원들이 현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의장은 “그럼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의회 조사에서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지난 4월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7일 전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후 완주군의회는 물품구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수증 등 세부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총액만 적힌 카드 영수증만 받았고, 뒤늦게 12월 9일이 되어서야 2014년부터 5년간의 물품구입 및 집행 상황이 담긴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를 보면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품을 확인할 사진도 없다. 2017년 한해에만 무려 174건에 달했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주장하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전·현직 직원들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측은 일부 정황과 의혹만 가지고 내린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깡 등 횡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1일 JTV전주방송 기사에서 소원섭 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의회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다. 어떤 정황만 가지고 이 상황에서 무조건 카드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직원들은 “그동안 완주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완주군이 완주군의회에 자료를 제 때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질과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아 지난 11월 3일자로 해고된 전 직원 또한 21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센터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등 각종 감사를 받았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응하고, 조치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결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갑질·횡령 의혹 완주군자원봉사센터 해체 ‘갈림길’(12/17, 8면, 김재호)

[전북일보] ‘횡령 의혹’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경찰 수사 속도(12/21, 4면, 김재호)

[JTV] 카드깡 의혹...예산 끊긴 자원봉사센터(12/21, 이정민)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완주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당장 내년부터 센터 직원들이 인건비를 받기 어렵게 되면서, 횡령 의혹 및 예산 삭감 문제와 별개로 “인건비 지급 책임은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률 자문 등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완주군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완주노동상담소는 “고용한 곳에 급여 지급 책임이 있다. 센터에서 고용했다면 센터에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상국 변호사는 “센터가 법인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청구 대상이다. 의회에서 승인해야 집행되는 예산이기에 완주군이 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덕춘 변호사도 “자세한 정보가 없어 단언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별도 법인의 경우 고용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법인에서 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견이 엇갈리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신문] 자봉센터 인건비 누가 줘야 되나?(11/10, 유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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