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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추경에서도 인건비·운영비 삭감된 완주자원봉사센터. 왜?(뉴스 피클 2021.07.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회가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1억 69만 9000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하반기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완주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다수 완주군의원들의 생각이라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이어 올해 추경까지 예산 삭감된 완주자원봉사센터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2일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의원 중 3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 무효표로 완주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1억 69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의회에서도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완주자봉 운영은 파행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완주신문도 “자봉센터 하반기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법인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원래 예산안의 절반 정도입니다.

 

[전북일보] 인건비·운영비 삭감 ‘초강수’(8면, 김재호)

[완주신문] 자봉센터 예산 반절 삭감(2020/12/21, 유범수)

[완주신문] 농공단지는 ‘승인’ 자봉센터는 ‘삭감’(7/23, 유범수)

 

#삭감 이유는? 보완책 없이 삭감된 예산안 그대로 올려

예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의문

완주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한 군의원은 “직원들 인건비를 절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군민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완주신문 보도에서 서남용 예산결산위원장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가 아무런 보완대책 수립 또는 계획 변경 없이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기만행위”라고 심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소완섭 완주군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같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해왔지만 달라진 점이 없다.”, “현장에서는 센터 직원의 갑질로 인한 민원과 구설수가 여전하고, 자원봉사센터나 집행부의 해당 실과가 업무에 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만 받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완주군의회 소완섭 의원 5분발언 예산편성 문제점 지적(7/8, 배종갑)

[완주신문] “자봉센터 성과와 개선 없어”(07/12, 유범수)

 

#인건비 너무 많고, 센터의 갑질 문제 등 지적 계속돼

그렇다면 완주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을까요? 지난 2019년 11월 13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의식 완주군의원은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다른 위탁단체에 비해 높다. 또 도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전주와 진안뿐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찬조금을 내고 있다. 자리만 만들고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천 완주군의원도 “읍면자원봉사회원들에 대한 센터의 갑질 문제와 센터 직원 간 갈등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완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 초대 행정복지국장이 완주자원봉사센터장으로 부임했는데, 기자는 “신임 센터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성일 군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현재는 다른 인물이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완주신문] 자봉센터,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2019/7/18, 유범수)

[완주신문] [행감]자봉센터 이사장 활동비 논란(2019/11/13, 유범수)

[완주신문] 초대 행정복지국장 자봉센터장으로 부임 예정(2020/1/10, 유범수)

 

#배(사업비)보다 배꼽(인건비, 운영비)이 더 큰 완주자원봉사센터 예산

지난 20일 완주신문은 “완주자원봉사센터 추경 예산안을 보니 봉사를 위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추경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면 센터의 총 예산은 3억 3600만 원인데요, 이중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 운영비는 5300만 원,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기사에 나온 한 시민의 지적대로 3000만 원 사업을 하려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원을 쓰는 꼴입니다.

기자는 또 “일부 직원들의 급여가 완주군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해 다른 위탁사업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20일 자 완주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계임 자봉센터장은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타 지자체 자봉센터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센터 운영 상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타 지자체 자봉센터뿐만 아니라 군 위탁사업 대부분이 이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주는 사업비 외에도 지난해 공모사업과 후원 등으로 1억 원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완주자원봉사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완주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완주군 행정의 예산 편성 관행 문제도 얽혀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제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신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봉센터 예산(7/20, 유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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